[사설] 金여사 특검법 4표 이탈 보고도 尹·韓 위기의식 못 느끼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였다. 국민의힘에서 최소 4표의 이탈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 때인 지난 2월29일 김 여사 특검법 첫 재표결 때는 사실상 국민의힘(당시 의석수 113석) 의원 전원이 반대했다. 110명이 참석해 찬성 171표, 반대 109표, 무효 1표였다.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의석수가 줄었는데 두 번째 특검법 재표결에선 이탈표가 더 늘어났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재적 의원 전원이 법안 재표결에 참여할 경우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민주당이 세 번째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공언을 실행에 옮기면 여당에서 8명이 이탈해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김 여사 이슈에 대한 민심은 악화일로다. 명품 백 수수 논란을 필두로 전당대회 개입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방조 혐의 등 의혹이 연일 터져 나온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 여사 문제는 심각하다”(김재섭 의원)는 말이 나올 지경에 이르렀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김 여사 특검 찬성 응답이 65%에 달했다.

윤 정부가 백척간두에 섰는데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갈등은 위험수위에 이르렀다. 사사건건 부딪칠 뿐 아니라 얼굴조차 안 보려고 한다. 한 대표는 어제 윤 대통령이 동남아 3국 순방차 출국하는 공항 환송행사에도 불참했다. 이 민감한 시기에 한 대표는 어제 7·23 전당대회 이후 처음으로 친한(친한동훈)계 의원을 한자리에 모아 만찬을 함께 해 친윤(친윤석열)계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윤 정부가 휘청거리자 193석의 거야는 대놓고 대통령 탄핵을 입에 올리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그제 강화군수 재선거 지원유세에서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다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탄핵 추진 가능성을 시시한 것으로 해석됐다. 거야의 김 여사 특검법 공세를 대통령 거부권으로 얼마나 더 막아낼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보수층에서 김 여사 사과로 문제를 해결할 단계는 이미 지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과 해법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