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가검진 폐결핵 진단율 0.005%…“고위험군 집중 관리로 전환해야” [국감 현장]

최근 5년간 국가검진 폐결핵 진단률이 0.005%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기에 매년 소요되는 1200억원 가량의 예산을 결핵 고위험군 집중관리에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7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건강검진 항목 중 결핵 환자를 진단하기 위해 시행하는 흉부방사선 X-ray의 2023년 폐결핵 진단률이 0.004%에 불과하고, 이로 인해 낭비된 건보재정이 약 1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 중 폐결핵 신규진단률은 0.2%로 국가검진보다 높았다.

최근 5년간 국가건강검진 항목 중 일반검진 항목인 흉부방사선X-ray 촬영을 한 수검자는 약 8300만명 가량으로 이중 폐결핵을 확진 받은 사람은 4539명으로 진단률이 0.00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최근 5년간 국가건강검진을 미수검한 사람 6120만명 가량 중 폐결핵을 신규로 진단받은 사람은 11만4486명으로 진단률이 0.2%에 달해 국가건강검진 수검자보다 진단률이 높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전체 수검자 약 1600만여명 중 1294명이 폐결핵으로 진단받으며 진단률은 0.008%였고, 2019년 0.008%로 가장 높았던 진단율은 5년간 하락하며 2023년에는 전체 수검자 1700만여명 중 678명만 폐결핵 진단을 받아 진단율이 0.004%로 절반까지 하락했다.

연도별 결핵 신규환자 수와 국가검진을 통해 진단받은 환자 수를 비교해보면, 전체 신규환자 중 국가검진으로 진단받은 환자는 2019년 5.4%에서 2023년 4.3%로 낮아졌다.

김윤 의원은 “전체 결핵 신규환자의 4.3%에 불과한 결핵환자를 발견하기 위해 매년 1200억원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흉부 방사선 촬영 검사 비용을 노숙인이나 쪽방 거주자 같은 결핵 고위험군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사업비로 전환하면 그 절반 정도의 비용으로 결핵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건강검진을 통해 결핵환자를 찾는 것이 효율성 뿐만이 아니라 효과성도 없는 만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건강보험공단은 건강검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재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