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5년제 단축안 난타… 野 “정부 막 던지나” [2024 국정감사]

복지위 국감

野 “수의대도 6년” “배가 산으로”
당국 “지금도 1년 조기졸업 운영”
의대협, 의대생들에 “동요 말라”
조규홍 “응급실 뺑뺑이 사태 송구”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대란이 8개월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꺼낸 ‘의대생 휴학 대책’ 등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교육부는 전날 ‘대학이 원한다면 6년제 의대교육을 1년 이내에서 단축하는 방안을 지원하겠다’고 언급했고, 의료계는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현행 6년 과정도 부족한 상황에서 의대생 교육 기간을 5년으로 줄이겠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라며 정부가 의대 증원을 무리하게 추진하더니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도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리더니 급기야 의대 교육을 5년으로 하는 것까지 검토한다고 한다. 정말 아무 말이나 막 던지는 것 같다”고 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전공의, 의대생들의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시중에는 ‘의대 교육을 5년으로 줄이지 말고, 줄여야 할 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라고 말하는 국민이 많이 늘고 있다”고 했고, 같은 당 소병훈 의원도 “수의대가 6년인데 사람을 다루는 의대를 5년으로 줄인다고 한다”며 “의대생들이 ‘국민 목숨이 개돼지만도 못한 것이냐’고 탄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에 “교육부는 일률적으로 6년제를 5년제로 전환한다든지, 특정 연도 입학생을 5년으로 의무화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학교 사정에 따라 교육의 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 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교육의 질을 담보하면서 시간 단축도 가능하다고 하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도 이날 “현재도 대학이 설정한 학점을 이수한 학생은 수업 연한을 1년 정도까지 단축할 수 있는 조기 졸업 제도가 있다”며 “교육 기간 단축을 원하는 대학이 있으면 정부가 지원한다는 취지였는데 와전됐다”고 해명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국감에선 응급실 위기 상황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에 대해 정부는 ‘예전에도 있었다’고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환자에 사과하라고 촉구했고, 조 장관은 “의료 공백 장기화로 환자 가족의 고통과 어려움이 가중돼 주무 장관으로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전공의 450명, 학생 1000명을 만나 받은 자필 메시지를 공개하며 “(이들은)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고갈을 걱정하고, 정부 정책이 민영화로 가는 포석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대생과 의대교수들은 이날도 교육부 대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40개 의대 학생들이 모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말도 안 되는 땜질식 처방은 의학 교육의 질적 하락을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며 학생들에게 “교육부의 농단에 동요하지 말라”고 공지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과거 이사장을 맡은 ‘K-정책 플랫폼’이 ‘대학 관련 업무를 교육부에서 떼어 총리실로 옮겨야 한다’고 제언한 점을 지적하며 “이 장관은 본인 소신대로 ‘교육부의 발전적 해체’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재영·조희연·김유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