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튀어야”… 국감장 이색 소품… 金배추·페트병 속 썩은 쌀 ‘눈길’ [2024 국정감사]

배추 들고 정부 물가 대응 지적
‘대북 페트병’ 들고 전단 살포 비판

野 “챗 GPT, 김여사 구속기소라해”
與 “李 형량 15∼20년이라더라”

인공지능(AI) 기반 영상물과 질의, 금배추, 대북 페트병 속 썩은 쌀….

7일 시작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는 이 같은 이색적인 질의와 소품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AI 기술이 진화하며 각종 부작용도 일으키는 시대이니만큼 질의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기술을 활용한 의원들이 많았다.

쌀·배추에 쏠린 시선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국정감사 첫날인 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추를 직접 들어보이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배추 가격에 관한 질의를 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8일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상대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탈북자 단체가 서해를 통해 보내는 쌀과 달러 등이 담긴 페트병을 가지고 나와 대북전단 관리 실태에 대해 질의하는 모습. 뉴스1·연합뉴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첫날 국감장에서 젊은 시절 자신의 춤추는 모습을 구현한 딥페이크(AI 기반 이미지 합성) 동영상을 틀었다. 딥페이크 기술이 얼마나 손쉽게 악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신 의원은 “20대의 제가 만약 저런 노래를 부른다면 어떤 화면이 나올까 궁금해서 만들어 봤다. 아주 쉽게 만들었다”며 “이제는 현재의 가짜뉴스뿐 아니라 과거의 국회의원, 정치인이 무슨 일을 했는지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시대”라고 지적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딥페이크 문제도 그렇고 AI시대의 저작권 문제도 중요하다. 연초부터 워킹그룹을 만들어 대처 준비를 하고 있다. 연말쯤에는 발표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 영화 ‘아이언맨’, ‘닥터 스트레인지’, ‘아저씨’ 등에 자신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공개했다. 이 의원은 “30초 만에 만들었다. 클릭 한 번만 하면 원빈이 될 수 있을 만큼 쉽게 만들다 보니 성범죄로 악용되는 상황”이라며 안전과 혁신이 균형을 이루는 ‘AI 기본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8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생성형 AI 챗GPT를 활용한 질의 공방이 이뤄지기도 했다. 먼저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판결문을 챗GPT에 넣고 돌려봤더니 ‘내가 서울중앙지검 검사라면 김 여사를 구속기소하겠다’는 답이 나왔다고 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도 총 7개 사건으로 기소돼 4개 재판을 받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소 사실을 정리해 챗GPT에게 물어봤다면서 “백현동 사건 5∼7년, 대장동 사건 8∼12년 등이 나왔고, 종합적으로 15∼20년 선고가 예상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4.10 총선 공천 개입 의혹에 관한 자료가 나오고 있다. 뉴스1

이밖에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 배추 한 포기를 들어 보이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얼마에 산 것 같으냐”고 물었다. 그는 “8700원 주고 샀다”며 “추석 때 배추값이 폭등한다고 해 할인 지원을 했는데, (당시보다) 2000원씩이나 올라가 있다”고 ‘금배추’ 문제를 지적했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이 북한으로 보내려다 실패한 것으로 보이는 페트병을 꺼내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게 “이거 한번 (냄새) 맡아보겠나”라고 물었다. 그는 페트병에 달러, 성경 등과 함께 들어 있던 쌀이 썩어 악취가 진동한다면서 “대북전단 단체가 민간인 통제구역을 제집 드나들듯 드나들고 있는데 치외법권이냐”고 추궁했다.

유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