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세수결손 대응 방안 보고 없어, 꼼수”…최상목 “국감 기간 내 말할 것” [2024 국정감사]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올해 29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 결손과 관련해 정부가 구체적 대응 방안을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기재부에 세수 결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보고해달라고 했는 데 전혀 없었다”면서 “왜 그럴까 생각하면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감 끝나고 적절하게 정무적으로 유리하게 발표하려는 것 아니면 그냥 날치기로 발표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영환 의원 역시 “국민을 대표해서 세수결손 대책을 여쭤보고 있는데 행정부가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6000억원 부족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구체적 세수 결손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기금 수지상황, 지자체 부담 최소화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면서 “특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이번 달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꼼수 지적’에 대해 “국회 지적사항 감안해서 지자체 가용재원 등 상황 파악해서 소통하고 있는데, 다만 오늘까지 돼 있지 않아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이다. 절대 꼼수 부리지 않는다”라면서 “이달 말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다. 큰 틀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감 기간 내 성실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기재부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300개 공공기관 인사를 총괄하는 기재부 공공정책국은 직원 현황을 요구해도 ‘원하는 답을 줄 수 없다’고 한다”며 “오늘 오후 3시까지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고발해달라, 고발이 안 되면 제 개인적으로 직무유기와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경기 진단이 너무 낙관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22년 1~9월 수출이 총량이 올해 같은 기간보다 더 많았다면서 정부의 “역대급 수출”이란 평가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2022년 상반기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역사상 가장 많은 수출액을 기록했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수출 흐름이 약해졌다”면서 “올해 수출이 2022년보다는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정부 임기 내내) 가계 실질소득이 대부분 마이너스로 정체돼 있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좌절감이 크다. 골목상권은 다 말라버렸다”면서 “이런 데도 (대통령이) 나라 경제는 괜찮다고 이상한 얘기하면 달나라 대통령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실질소득이 마이너스 나온 건 물가상승률이 거의 몇 십 년 만에 높은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인데, 최근 2분기부터는 플러스 전환됐다”면서 “소매판매 어려워 소상공인 어려운 건 맞다. 내수 각 부문별로 점검하고 새로운 대책 발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