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대에 걸쳐 모두 삭감돼”…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철회해야 할 이유

“젊은층에 유리하지 않고 사회적 갈등만 유발할 것”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대로 모수개혁(보험료 13%, 소득대체율 42%) 후 자동조정장치까지 도입하면 전 세대의 연금이 비슷한 규모로 삭감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신 모수개혁만 하면 젊은층이 받는 연금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젊은 세대를 위해선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모수를 현 제도(보험료 9%, 소득대체율 40%)로 유지하고 자동조정장치만 도입하면 세대별 기대여명 말기의 월 연금액은 대략 30% 이상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모수개혁만 할 경우 20세의 총 연금액은 2억8492만원에서 2억9861만원으로 4.8% 증가한다. 반면 30세는 3.5%(2억9247만원→3억260만원), 40세는 2.1%(3억1371만원→3억2029만원) 증가하고, 50세는 0.7%(3억5637만원→3억5,939만원)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수개혁만 할 경우엔 상대적으로 젊은층이 받는 총 연금액 증가율이 높았다.

반면 모수개혁과 자동조정장치가 도입(2036년)될 경우는 세대별 삭감 규모가 거의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세는 총 연금액이 2억9861만원에서 2억5339만원으로 15.1% 삭감되고 30세, 40세, 50세는 각각 16.3%가 삭감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4일 설명한 세대별 삭감율과 차이가 있다고 의원실은 지적했다. 당시 정부는 20세 11.1%, 30세 13.4%, 40세 14.6%, 50세 15.6% 등 “젊은층의 삭감율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모수개혁 전’과 비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의원실은 덧붙였다.

현 제도를 유지(보험료 9%, 소득대체율 40%)하면서 자동조정장치만 도입하면 세대별 기대여명 말기의 월 연금액은 약 30% 이상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세의 경우 월 연금액이 767만원에서 530만원으로 30.8% 삭감되고, 40세는 31.6%(557만원→381만원), 50세는 31.3%(428만원→294만원) 삭감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진숙 의원은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는 자동조정장치가 시행되면 전 세대에 걸쳐 15~16% 수준의 총 연금액이 삭감된다”며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자동삭감장치는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