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인 체제’ 헌법재판소, 헌재 소장 권한대행에 문형배 재판관

헌법재판소가 24일 재판관회의를 열고 문형배(58·사법연수원 18기)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 헌재는 재판관 3명의 후임이 인선되지 않아 이달 18일부터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헌재법(12조)은 헌재 소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다른 재판관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관 중에서는 임명일자가 가장 빠른 사람이, 임명일자가 같다면 연장자가 대행을 하도록 관련 규칙으로 정했다.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24일 서울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재판관은 2019년 4월 이미선(54·26기) 재판관과 함께 임기를 시작했다. 다만 문 재판관이 이 재판관 보다 네 살 더 많다. 그는 새 소장이 임명될 때까지 권한대행을 하게 된다.

헌재는 이달 17일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6인 체제가 됐다. 세 재판관 후임은 국회 추천 몫인데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해 재판관이 선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헌재법은 심판정족수를 7명으로 정하고 있어 헌재가 ‘마비 상태’가 될 처지였다. 하지만 ‘심리정족수’를 규정한 헌재법 조항에 대해 헌재가 14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당장은 심리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번 가처분은 ‘의결정족수’에 대한 것은 아니라 법률의 위헌이나 탄핵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재판관 6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남은 재판관 6명의 의견이 만장일치로 모여도 결정에 대한 정당성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

이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