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방한 애플코리아 대표 “205억 과징금 납부할 것” [2024 국정감사]

선임 7년 만에 한국 찾아 국감행
2023년 인앱결제 강제 금지 위반에
“한국 국내법 모두 준수하고 있다”

국회의 출석 요구를 번번이 거절했던 피터 알 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가 24일 난생처음으로 방한해 국정감사장 증인석에 섰다. 덴우드 대표는 이날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애플코리아에 부과한 과징금 205억원을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덴우드 대표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징금 납부 의사를 묻는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의 질의에 “한국 국내법을 모두 준수하고 있으며 법상 납부 의무인 과징금은 납부하고 있다”며 “납부하겠다(yes)”고 대답했다.

피터 알 덴우드. 국회방송 캡처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애플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앱스토어에 입점한 개발사들에 인앱결제를 사실상 강제했다며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애플코리아가 이에 불복하고, 방통위가 파행 운영되면서 1년 넘게 과징금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덴우드 대표는 최대 30%에 달하는 인앱결제 수수료를 인하할 의사는 없다고 시사했다. 그는 “(유럽에선) 유럽연합이 제정한 새 법률에 따르기 위해 수수료를 낮췄지만, 대신 핵심 기술 수수료를 도입했고 이는 한국에서는 부과하지 않는 수수료”라고 말했다. 또 카카오페이가 애플의 요청에 따라 알리페이에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답변하지 않았다.

덴우드 대표는 지난 17일과 21일 국정감사에도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으나 해외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해 “대한민국 국회를 우롱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2018년 애플코리아 대표로 선임된 덴우드 대표가 한국을 방문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김병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