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우크라 무기 지원, 北 활동 따라 검토”

한·폴란드 정상회담

비살상 무기 지원 기조 전환 시사
“러에 경고” vs “파병 준하는 결정”
전문가들 서로 엇갈린 분석 내놔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정책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 정부가 고수해온 ‘비살상 무기 지원’ 원칙에서 한 발 나아간 것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한·폴란드 공동언론발표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과 파병 의향’을 묻는 질문에 “북한이 특수군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한다면 저희가 단계별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또 한반도 안보에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해 놓고 시행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는 대원칙으로서 살상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도 더 유연하게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검토해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한반도와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며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 러시아와의 불법 군사협력을 강력한 어조로 규탄했다”고 강조했다.

두다 대통령도 “윤 대통령께 폴란드가 가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장 상황과 러시아의 침공 상황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고 부연했다. 양국은 우크라이나 지원과 재건과 관련한 공조를 확대하기로 했다.

尹부부, 폴란드 정상과 의장대 사열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국빈 방한 환영식에서 두다 대통령과 나란히 걸으며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와 두다 대통령 부인 아가타 콘하우저 두다 여사가 양국 대통령을 뒤따르고 있다. 남정탁 기자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 시사 발언에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정부가 러시아에 강력하게 경고를 하는 것”이라며 “무기 지원에 방점이 찍힌 것이 아니라 러시아도 북한에 핵·미사일 기술 등을 이전하지 말라는 레드라인을 그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살상무기 지원은 파병에 준하는 중요한 결정”이라며 “사회적 공감대나 국회 차원의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이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의 중인 ‘K2 전차 2차 이행계약’을 포함해 한·폴란드 방산 협력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두다 대통령도 “조만간 방산 협력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폴란드에 원전을 수출하는 것과 관련해 “아주 원론적인 분야에서 원전 전 주기에 걸쳐 연구개발 이런 모든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폴란드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양국 협력이 더 구체화될 것”이라고 했다. 두다 대통령은 “코닌(퐁트누프)에 계획 중인 원전은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계획”이라며 “미국, 특히 웨스팅하우스사와 원전 건설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했다.

조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