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러 파병과 무기이전 강력 규탄
러·북, 불법 전쟁 중단 공동 촉구
오물 풍선 살포 등 회색도발 논의
공급망·첨단기술 등 경제안보 논의
한·미·일 3국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무기 지원에 대해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기로 했다. 3국 안보 수장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가 동북아 안보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통된 위기의식을 드러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3자 회담을 갖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도발”이라고 규탄하는 공동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이후 두 번째로 열린 고위급 안보협의다. 3국 안보실장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러시아의 불법적 전쟁이 유럽을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과 러시아는 즉각 군사협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캠프 데이비드 정신’의 구체적 이행 성과도 점검했다. 3국은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체계 가동, 첫 3국 합동훈련 '프리덤 엣지' 실시 등 군사협력 강화를 환영했다. 핵심광물 공급망과 사이버 안보 등 신안보 분야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3국은 북한의 불법 무기거래와 해외 노동자 파견을 막기 위해 가동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을 지지했다. 이는 최근 급증하는 북한의 제재 회피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안보실장들은 대만해협의 평화 유지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악화일로의 중동 정세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차기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원식 실장은 3자 회담에 앞서 24일 설리번 보좌관과 별도 회담을 갖고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재점검했다.
특히 한·미는 최근 북한의 적대적 2국가를 반영한 헌법 개정 암시, 남북 연결 도로·철도 폭파, 오물 풍선 살포와 같은 무분별한 회색지대 도발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접경지대를 포함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을 재확인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철통같음을 재차 강조했다.
25일에는 아키바 국장과 만나 한일 안보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번 연쇄 회담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이 한 단계 격상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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