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국세 수입 2023년보다 11.3조 덜 걷혀…법인세 17조↓

올해 들어 9월까지 국세 수입이 작년보다 11조3000억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실적 저조에 따른 법인세가 17조원 넘게 줄며 국세 수입 감소를 주도했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1∼9월 국세 수입은 255조3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조3000억원 줄었다. 지난 9월 한 달간 국세 수입이 1조9000억원 줄면서 전년 대비 감소폭이 1∼8월(-9조4000억원)보다 더 커졌다.

사진=연합뉴스

세목별로 보면 1∼9월 법인세가 17조4000억원 줄면서 국세 수입 감소에 주 원인이 됐다.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이 코스피 기준 45% 감소하는 등 실적 부진이 영향을 미쳤다. 9월 한 달간 법인세도 중간예납 감소로 작년 같은 달보다 6000억원 감소했다.

9월에는 부가가치세가 전년과 비교해 1조4000억원 감소했다. 반도체 기업들이 8월에 설비투자를 확대하면서 지난달 부가세 환급 규모가 늘면서 부가세가 감소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업들은 투자분에 대해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1∼9월 누계로 비교해보면 부가세는 작년 같은 달보다 5조7000억원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설비투자 확대로 부가세 환급이 더 나간 게 6000억~7000억원 정도 된다”면서도 “3분기 소비가 괜찮아서 그 중 상당부분은 상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9월 소득세는 취업자 증가와 임금 상승 등으로 4000억원 증가했다. 증권거래세와 관세는 각각 1조원 3000억원 감소했다.

9월까지 본예산(367조3000억원) 대비 국세 수입의 진도율은 69.5%였다. 이는 최근 5년 진도율(78.3%)보다 낮은 수치다. 정부가 다시 추계한 국세수입 전망치(337조7000억원) 대비 국세수입 진도율은 75.6%다.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29조6000억원 덜 걷힐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기재부는 12월 추이를 봐야 하겠지만 재추계한 수준으로는 국세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올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 부진으로 내년 세입예산을 다시 짜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3분기 상장기업 실적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3분기 GDP 중 수출이 감소한 건 올해 대기업 실적에 영향을 미쳐 내년 법인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며 “11월 중순에 3분기 상장 기업 실적이 나오면 올해 기업 실적 전체에 대한 판단이 될 거 같다”고 말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