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첫 교전서 1명 빼고 전원 사망설까지… 野, 이래도 참관단 파견 막을텐가 [논설실의 관점]

북한군이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에서 첫 전투를 치르는 과정에 전멸했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는 북한군 추정 증언 영상이 등장했다. 지난달 31일 친우크라이나 텔레그램 채널 ‘엑사일노바’(ExileNova)는 “북한군의 쿠르스크 투입 결과”라는 설명과 함께 북한군 추정 장병이 증언하는 2분 7초 분량의 동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이 촬영된 장소와 시점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정부도 “북한군이 아직은 전투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입장이라서 현장 영상이 맞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내용은 충격적이다. 만에 하나라도 쿠르스크에 파병된 북한군이 이미 전투를 치러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했다면 강 건너 불구경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현지시간 31일 친우크라이나 텔레그램 채널 '엑사일노바(ExileNova)'에서 '생존 북한군'이라며 영상을 공개했다. 〈사진=텔레그램 채널 '엑사일노바(ExileNova)'〉

영상에는 북한군 추정 남성이 머리와 얼굴에 붕대를 칭칭 감은채 병상에 누워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남성은 부상 정도가 심해 눈을 뜨지도 못한 채, 더듬더듬 말을 이어간다. 정확히 말을 알아듣기는 어려우나, 북한 억양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 남성은 “우리 부대원이 40명이었는데 모두 전사했다. 쿠르스크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우들 시체 밑에 숨어 살아남을 수 있었다. 저희 전우들이 일개 사료로 이용되어 모두 희생된 것”이라는 말도 했다. 리투아니아 비영리기구(NGO) ‘블루-옐로’의 요나스 오만 대표는 지난달 28일 현지 공영방송인 LRT 인터뷰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우크라이나군 부대와 북한군의 첫 육안 접촉은 10월 25일 쿠르스크에서 이뤄졌다”며 “내가 알기로 한국인(북한군)은 1명 빼고 전부 사망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북한군이 러시아를 대신해 ‘총알받이’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한 것일 수 있어 명확한 파악이 필요하다.

우리 군은 그동안 이라크전을 비롯해 여러 전쟁에 참관단이나 전황분석팀을 보내왔다. 이렇게 확보한 정보는 현대 전쟁의 흐름을 읽고 국익을 위한 정책을 판단하는 데에 기여했다. 우리와 대치중인 북한군이 파병된 지역이라면 정보 가치는 더욱 중요하다. 북한군의 전쟁 수행능력과 드론을 동원한 현대전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할 수 있다. 파병이 불러올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기를 고려하며 전황 파악은 더욱 중요해졌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미국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직후 기자회견에서 참관단이나 전황분석팀 파견에 대해 “군의 당연한 임무”라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라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에 따르면 개인단위 파병은 부대 단위 파병과 달리 국회 동의 없이 국방부 장관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소수 인원의 참관단이나 전황분석팀 파견은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해외에 군인을 1명이라도 보내면 파병이니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일 전국 지역위원장·국회의원 비상연석회의에서 “(전황분석팀 파견은)경제 상황이 매우 나쁜 이 국면에서 (정부가) 전쟁을 획책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자꾸 든다”고 말했다. 나가도 한참 나간 발언이다. 얼마 전에는 국가정보원 요원 파견에 대해 “제 정신이냐. 고문 기술을 전 세계에 전수라도 하겠다는 오해를 받고 싶은 것이냐”며 “남의 나라 전쟁에 왜 끼어드냐”라고 했던 그다. 4성 장군 출신의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도 참관단 파견을 파병으로 간주해 “국회 동의 없이 우크라 파병을 시도하면 국방부 장관을 탄핵하겠다”고 했다. 정략적이고 억지스러운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용 무기 지원이나 전투군인 파병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중차대한 문제다. 하지만 참관단이나 전황분석팀을 보내는 것까지 트집잡는 건 국민 혼란만 부추기는 ‘전쟁 공포 마케팅’이나 다름 없다. 안보 앞에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