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물가상승률 1.3%로 둔화… 김장물가는 여전히 불안 [한강로 경제브리핑]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전년 대비 1.3% 상승했다. 지난 9월에 이어 두 달 연속 1%대를 기록하며 안정세를 보였다. 다만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무 등 채소류 가격은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무를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물가 하향 안정세… “물가 안정 기반 견고”

통계청이 5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4.69(2020년=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1.3% 상승했다. 이는 2021년 1월(0.9%)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4월 2.9%를 기록, 3% 아래로 내려온 뒤 5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며 안정세를 보였다. 9월(1.6%)부터는 1%대로 둔화세가 뚜렷해졌다.

다만 품목별 상승률 차이는 두드러졌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1.2% 올라 전체 물가를 0.1%포인트 끌어올렸다. 특히 채소류가 15.6% 오르면서 2022년 10월(22.1%)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김장 재료인 배추(51.5%), 무(52.1%) 등이 넘게 뛰었고, 상추도 49.3% 올랐다. 반면 사과(-20%), 포도(-6.5%) 등 과일류는 내림폭이 컸다.

공업제품 가격 상승률은 1년 전보다 0.3% 하락하면서 21년 2월(-0.8%) 이후 44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석유류 가격이 15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10.9%)을 기록하면서 전체 물가를 0.46%포인트 끌어내렸다. 서비스 물가는 2.1% 상승했다.

정부는 물가 하향 안정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오전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석유류 가격이 하락하고 농축수산물 가격도 1%대 상승률로 둔화하는 등 물가 하향 안정세가 공고해지고 있다”며 “특별한 외부 충격이 없다면 2% 이내 상승률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이날 물가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 초중반, 근원물가(에너지·식품 제외) 상승률이 1%대 후반으로 둔화했는데, 이는 물가 안정의 기반이 견고해지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카카오·카카오모빌리티, 확대되는 사법 리스크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 카카오T의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회사가 운영하는 가맹택시 카카오T 블루에 승객 호출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쟁 가맹택시 업체에 카카오T 품질 향상을 명분으로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소속 택시 기사에게 돌아가는 호출을 차단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19년 3월 카카오T 블루 사업을 시작한 뒤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가맹택시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2020년 51%에서 2022년 79%까지 치솟았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6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데, 사전 논의를 통해 이를 ‘중과실’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징금 34억원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류긍선 대표이사와 전 최고재무책임자에게는 과징금 3억4000만원씩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이 카카오모빌리티를 대상으로 수사 중인 만큼 그간 업무 자료를 이첩할 것으로 전해졌다.

◆실손보험 비급여 비중 정형외과서 70%

5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5개 손보사에서 취합한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지급 보험금은 4조9439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동기보다 8.3% 늘어난 수치다.

상반기 기준 비급여 진료비 비율이 높은 진료과목은 단연 정형외과(71.0%)와 가정의학과(70.4%)가 꼽혔다. 이들 두 과목에서 발생한 보험금이 전체 보험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5%에 달한다. 도수치료·증식치료·체외충격파 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비가 이들 과목에서 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비급여 비율이 높은 진료과목은 지급보험금 상승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형외과와 가정의학과는 올해 상반기 보험금 지급금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2.7%, 5.7%씩 증가했다. 이비인후과(15.5%), 소아청소년과(10.1%), 비뇨의학과(11.3%), 한방병원(7.1%), 산부인과(5.1%) 등에서도 보험금 지급금이 늘었다.

반면 비급여 비율이 2022년 76.9%까지 치솟았던 안과는 작년 28.2%, 올해 상반기 28.9%로 급락했다. 안과의 비급여 지급보험금은 2022년 4564억원에서 작년 547억원, 올해 상반기 314억원으로 줄었다. 2022년 대법원이 ‘백내장 수술은 입원 치료가 필요 없다’는 판결을 내놓으며 과잉수술에 제동을 건 결과다.

박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