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산업재산권 200만건으로 확대”

‘역동경제 구현전략’ 발표

특허 우선심사, 바이오 분야 확대
AI로 온라인 짝퉁 24시간 감시도

특허청이 반도체·이차전지에 이어 바이오 분야에도 특허 우선심사를 도입한다. 인공지능(AI) 기술로 24시간 온라인 짝퉁 판매를 모니터링해 차단한다.

김완기(사진) 특허청장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식재산 기반 역동경제 구현전략’을 발표했다. 김 청장은 “지식재산 선순환 생태계를 강화해 2021년 153만건인 국내 기업의 산업재산권 규모를 2027년 200만건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올해 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민간전문가 105명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하고, 전담 심사조직인 반도체심사추진단, 이차전지심사 3개과를 출범했다. 올해 7월에는 내국인의 특허보유 건수가 100만건을 돌파했다.

특허청은 내년 1월엔 바이오 35명, 첨단로봇 16명, AI 9명 등 3개 분야 60명의 민간전문가를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바이오 분야에 전담 심사조직을 설치하고 특허 우선심사를 도입해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 전략산업 모든 분야에 특허심사 패키지 지원 체계를 완성한다.

올해 8월부터 시행된 산업재산정보법을 토대로 6억건의 첨단기술 정보인 특허 빅데이터도 본격 활용한다. 빅데이터는 기술보유기업(출원인)과 연구자(발명자), 기술 분야(특허분류코드), 기술정보(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이 담긴 고급 기술정보 집약체이다. 이를 활용하면 산업과 기술 경쟁력을 국가별·기업별로 비교 분석해 트렌드를 읽을 수 있다.

AI 산업 등에서 특허 빅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산업재산정보법에 근거한 5개년 기본계획도 수립한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수출 영향력이 절대적인 만큼 우리 기업이 해외 지식재산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수출 초기·예정 기업에 지식재산 분쟁위험을 사전에 진단하는 컨설팅을 제공한다.

특허청은 온라인 쇼핑몰과 해외직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짝퉁 유통 증가로 중소 브랜드의 생존이 위협받는 만큼 국내외 플랫폼의 짝퉁 판매 게시글을 24시간 감시하고 신고하는 AI 모니터링도 도입할 방침이다.

김 청장은 “지식재산은 기업을 성장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가능성을 증가시켜 자본유입을 촉진한다”며 “기술혁신으로 경제의 생산성도 높이는 만큼 이번에 마련한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