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선 안양시장…최대호 “지방정부 파산 위기”

민주당 소속 전국 기초단체장 등 공동성명 발표
지방교부세 삭감 반발…“총체적 난국, 정치 실종”
최대호 “대통령이 결자해지…민생 위기 극복해야”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이 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 움직임에 “민심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며 대통령의 ‘결자해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국 기초단체장들을 대표하는 기초단체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에 반발하는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 안양시 제공

최 시장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와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공동명의의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정부의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지방정부에선 국민의 안전, 보건, 복지, 교육, 문화 등 생활과 직결되는 숙원 사업들이 축소되거나 중단되고 있다”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교부세 미지급이 불 보듯 뻔하며 이로 인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의 살림살이는 파산 수준의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체적 난국 속에서 ‘한정된 자원의 권위적 배분’이라는 정치는 현재 무엇을 하고 있냐. 국회 본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맞부딪치는 악순환을 국민은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느냐”고 물었다.

최 시장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의 뜻을 모아 진심으로 호소한다”며 “심각한 민생 위기의 극복을 위해서라도 극단적 대치와 갈등을 멈추고, 민생 회복을 위한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양=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