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숄츠, 재무장관 경질… 불꺼진 ‘신호등 연정’

경제정책 놓고 의견 충돌 잇따라
2025년 1월15일 총리 신임투표 예정

경제 정책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독일의 ‘신호등 연립정부’가 사실상 붕괴했다.

6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올라프 숄츠 총리(사회민주당·SPD)는 기자회견을 열고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장관(자유민주당·FDP)을 신뢰하지 않는다며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에게 그의 해임을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독일 연정은 사회민주당(빨강), 자유민주당(노랑), 녹색당(초록) 3개 정당에 빗대어 신호등 연정이라 불린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EPA연합뉴스

중도좌파 성향의 신호등 연정은 2021년 총선 이후 꾸려졌다. 하지만 친기업 중도우파 성향의 린드너 장관은 사회복지를 축소하고 법인세를 인하하는 등 기업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의견을 꾸준해 내왔다. 그러다 린드너 장관은 지난 1일 법인세 인하, 사회복지예산 삭감 등 독일 경제 회복을 위해선 연정이 추진한 정책을 조정 또는 포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문건을 공개했는데, 이로 인해 연정 내 갈등이 격화했다. SPD와 녹색당은 린드너 장관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숄츠 총리는 린드너 장관의 주장이 신호등 연정의 정책 기조와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린드너 장관은 숄츠 총리가 “독일을 불확실성의 국면으로 이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숄츠 총리는 해임 요청 발표와 함께 내년 1월15일 연방의회에서 자신에 대한 신임 투표를 묻겠다고 밝혔다. 만약 의회가 숄츠 총리를 불신임할 경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의회를 조기 해산하고 내년 9월 예정된 총선을 앞당길 수 있다. 의회가 숄츠 총리를 신임할 경우 SPD와 녹색당은 소수 정부를 유지하거나 야당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이민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