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 2800조원 줄이겠다”는 머스크, 저소득층 복지 축소하나

트럼프 재집권에 ‘효율위원회’ 수장 유력
연방정부 예산 감축·규제 철폐 앞장설 듯
‘예산 2조달러 감축’ 목표에 우려 증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전폭 지지한 결과 이번 대선 ‘최대 승자’ 중 하나로 떠오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 2기에서 연방정부 예산과 각종 규제에 철퇴를 날리는 선봉장 역할을 맡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당선 일등공신으로 꼽히는 테슬라 최고 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성조기에 거수경례하는 사진이 공개됐다. 일론 머스크 ‘엑스(X·옛 트위터)’ 계정 캡처

6일(현지시간) BBC방송은 트럼프 당선인의 백악관 재입성은 “그의 가장 눈에 띄는 지지자 머스크의 승리이기도 하다”며 트럼프 당선인이 머스크에게 차기 행정부에서 ‘정부효율성위원회’(효율위)의 수장 자리를 맡기겠다고 공언해온 점을 지목했다.

트럼프 당선인과 머스크 CEO가 함께 구상한 효율위는 연방정부의 재정 감사를 시행, 낭비되는 예산에 대한 재정 지출을 삭감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는 데도 앞장서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머스크 CEO가 가장 먼저 연방정부의 예산안에 ‘메스’를 들이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는 지난달 27일 트럼프 당선인의 선거 유세에서 “효율위는 최소 2조 달러(약 2800조원) 이상의 예산 삭감을 목표로 할 것”이라는 청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다음으로는 규제 철폐에 앞장설 가능성이 크다. 머스크 CEO는 자신이 운영하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 뉴럴링크 등 6개 사업체를 향한 정부기관의 각종 규제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 왔다. 

머스크 CEO는 특히 스페이스X의 로켓 사업과 관련해 규제 철폐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는데, 올해 9월 연방항공청(FAA)이 스페이스X 로켓 발사 과정의 안전 규정 위반에 대해 벌금을 물리자 반발하며 FAA 수장의 사퇴까지 촉구했다. 지난달에도 로켓 발사 횟수 확대를 허가해주지 않은 캘리포니아주 공공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머스크가 효율위를 통해 자신의 이익에 맞게 정책을 조정할 기회를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자동차 안전 문제를 조사하고 규제하는 도로교통안전국(NHTSA)도 표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NHTSA는 지난달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 소프트웨어(FSD) 작동 중에 발생한 보행자 사망사고 등과 관련해 예비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한 관계자는 로이터통신에 “머스크의 목표는 NHTSA가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및 완전 자율주행 안전과 관련된 잠재적 시행 조처를 보류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향후 4년 동안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규제 철폐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효율위 구상이 현실화하자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2조달러 예산 감축’ 목표의 경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2조 달러가 한 해 연방정부 예산의 약 3분의 1 규모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장기적인 감축이 아닌 단기적인 감축을 추구할 경우 사회 복지 예산 등에서 절감 효과를 거두지 않는 한 2조달러 삭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머스크 CEO가 단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사회 복지 예산 등에 손댈 가능성도 점쳐진다. WP는 “예산의 급격한 삭감을 위해서는 식량·의료·주택에 관한 사회 복지 서비스 축소가 불가피한데, 그 결과는 치명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머스크 CEO 역시 자신의 ‘2조 달러 감축안’에 대해 “금융 시장 폭락 위험이 있다”는 엑스(X·옛 트위터) 사용자의 지적에 “맞는 말”이라며 동의한 바 있다.

이지안·윤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