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체제 출범도 전에… 노골적 보수화 예고 [트럼프 2기 시대]

멕시코 대통령과의 첫 통화서
美 국경강화 정책 대놓고 거론
연방대법원 영구 보수화 시도
바이든정부, 반도체법 매듭 속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집권 2기를 앞두고 미국의 외교, 보건, 사법 등 전 분야에서 보수화 흐름이 급격히 나타나고 있다.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가 미-멕시코 국경인 텍사스 이글패스 지역의 국경 철책을 방문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8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멕시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과 첫 통화부터 직설적으로 국경문제를 거론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당선인과 안부를 나눴다면서 “그가 어느 순간 국경 문제를 언급했다”고 밝혔다. 국경을 맞댄 국가의 정상과 첫 통화에서 민감한 국경 문제를 언급했을 정도로 트럼프 미국 당선인이 국경 강화를 취임 후 최우선 순위 과제로 삼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향후 불법이민자 관련 대응에서 추방 등 극단적인 보수 정책을 도입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

공중보건 분야에서도 보수화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특히, ‘백신 음모론자’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이 분야 전면에 등판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조카인 케네디 주니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백신 사용이 자폐증 등을 유발한다고 주장하며 정치권을 상대로 백신 반대 로비 활동을 펼쳐왔다. 보건당국과 업계는 케네디 주니어의 영향 아래 백신 관련 정책 등이 후퇴하는 등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다. 그는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8월 후보에서 사퇴하고 트럼프 당선인 지지를 선언했는데 사퇴 당시의 ‘이면 합의’에 따라 공중보건 분야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 확실시된다.

사법 분야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집권 1기 시절 확립된 연방대법원 보수화를 아예 영구화하려는 시도가 포착되고 있다. 보수 진영에서 76세의 클래런스 토머스, 74세의 새뮤얼 엘리토 등 보수 연방 대법관들의 사퇴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보수계 차원에서 고령인 이들의 은퇴를 종용한 뒤 트럼프 당선인이 장기간 활동이 가능한 젊은 보수 대법관을 임명해 대법원 보수화를 영구화하자는 복안이다.

트럼프의 복귀를 준비 중인 미 행정당국은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미국 CNN 방송은 “미 국방부 당국자들이 개편과 관련한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하고 있다”고 국방부 내부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특히, 당국자들은 트럼프 당선인 복귀를 앞두고 불법 이민자 추방이나 시위 진압 등에 군인을 동원하는 등의 ‘불법적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을 두고 대책을 부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새 정부 출범에 앞서 기존 정책의 마무리를 서두르는 모습도 포착된다. 블룸버그통신은 7일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남은 임기 중 삼성전자 등과 반도체법 보조금 합의를 마무리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고 전했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