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도체특별법’ 11일 발의… 보조금 등 재정 지원

투자단계 先혜택·주52시간 제외
당론 추진… 28일 본회의 통과 목표

여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반도체특별법에 정부 보조금 등 재정 지원, 주 52시간 근무 예외 등 내용을 담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담은 특별법 추진 방향과 관련해 “내일(11일) 주무부처와 조율된 내용으로 발의할 것”이라며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와 관련해 “보통 투자세액공제를 정부에서 많이 지원하지만 투자 시행, 공장 완공, 종업원 채용, 영업이익 발생 시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단계에서 선(先)보조 지원을 받는 것이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이밖에 ‘반도체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 명시, 대통령 직속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위원회 설치 및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반도체 혁신 지원단 설치, 반도체 연구·개발(R&D) 종사자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인정(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 내용이 포함된다.

10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주재로 기자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보조금 지원과 주 52시간제 예외 인정의 구체적 요건은 시행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조금은 강행 규정이 아닌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주 52시간제 예외는 당사자 합의를 전제로 한다고 김 의장은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게 됨에 따라 산업·통상 분야에서 변동성이 커진 만큼 반도체특별법 등 국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김 의장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며 반도체 산업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있지만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이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해외, 특히 미주 시장을 목표로 진행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최근 출범한 ‘민생 공통·공약 협의체’를 통해 각자의 중점 추진 법안 목록을 교환하고 28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합의 가능 법안을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반도체특별법 외에 인구전략기획부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합의 여부가 주목된다.

유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