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29 첫날, 탄소배출권 거래 지침 승인

‘트럼프 리스크’ 속 탄소시장 규정 합의
국가 간 거래 본격화… 일각 “부실 합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복귀로 우려 속에 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에서 국가 간에 탄소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 탄소 시장’을 위한 세부 지침이 승인됐다.

사진=AP연합뉴스

11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COP29 첫날 아제르바이잔 바투에서 200여개국 대표들은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요 기반 규칙들에 합의했다. 탄소배출권은 국가나 기업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주체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등을 통해 저감한 온실가스의 양을 배출권으로 바꿔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파리협정) 6조를 통해 국가 간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를 위한 세부 이행 지침을 확정 짓지 못한 상태다. 무크타르 바바예프 COP29 의장은 제도 확립을 위해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다면서도 이날 합의는 “긍정적인 추진력”이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선 합의가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비영리단체 ‘탄소시장감시’의 정책 전문가 이사 머들러는 가디언에 온실가스 절감을 위해 이뤄진 프로젝트가 실패할 경우 어떤 조처를 해야 하는지 등이 해결되지 않았다며 합의가 충분한 논의 없이 성급하게 이뤄져 유엔기후총회 전반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이번 COP29는 트럼프 당선인의 복귀로 미국이 파리협정에서 탈퇴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하에서 개막했다. 트럼프는 당선인은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파리협정을 탈퇴했으며 이번 선거 유세 중에도 미국이 더 많은 석유와 가스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온실가스 배출이 중국 다음으로 많은 미국이 국제협정에서 탈퇴할 경우 협정의 의미와 실효성은 크게 퇴색될 가능성이 크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에 대비해 임기 내 온실가스 규제 등 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COP29에 간 존 포데스타 기후특사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다”며 “이를 완수하기까지 72일(남은 바이든 대통령 임기) 정도 남았다”고 말했다.

이민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