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 “일-가정 양립 성공 위해선 기업들의 역할 중요해”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이 정부의 저출생 문제 대응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일-가정 양립’이 성공하려면 기업들의 역할이 중요하며 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수석은 12일 KBS 특별 생방송 대담 ‘저출생 추세 반전 가능한가’에 출연해 “일-가정 양립 관련 제도들이 정착되고, 사람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사용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려면 기업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 이제원 선임기자

유 수석은 "기업들은 인식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며 "일-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올라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업들에 좋은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수한 인재를 구하는 게 어려운데, 일-가정 양립 문화가 잘 정착돼 있으면 보수가 좀 적더라도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옵션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 수석은 또한 일-가정 양립 문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는 지원 장려금 제공, 상장기업 남녀 육아휴직 비율 등 지표 공시, 일-가정 양립 선도기업 포상, 세무조사 유예, 세제혜택, 정부 사업 우선순위 등 여러 인센티브를 추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정부 저출생 대응의 또 다른 핵심 분야는 돌봄과 주거다. 유 수석은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는 주거 부담이 큰 나라여서 주거지원 중요성이 강조된다"며 "주거 지원에 있어서 신혼부부라든지 출산가구에 대한 혜택을 확대한 점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돌봄 관련해서는 0~5세 단계적 무상교육 확대, 유보통합, 늘봄학교를 주요 정책으로 꼽았다.

유 수석은 아울러 "교육개혁, 의료개혁 등 구조개혁 정책과 저출생 대응 정책들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긴호흡으로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관된 정책 메시지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인구전략기획부에 관해서는 "인구전략기획부는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저출생과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해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중장기적인 인구전략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을 총괄하게 될 것"이라며 "여러모로 효율적인 시스템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