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巨野의 원전 예산 증액 통과, ‘탈원전’ 기조 폐기 신호탄이길

작년에는 상임위서 전액 삭감
이재명 대표 “성장” 강조 주목
원전 관련 법안도 통과시켜야

국회 산자위 예산안 의결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12일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철규 위원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내년 예산안을 의결하고 있다. 2024.11.12 [e-mail]/2024-11-12 14:52:45/ <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여야가 그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원전 개발 및 지원 예산을 2138억원 규모로 합의했다. 정부가 제출한 원안보다 1억원 증액된 액수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원전 지원 예산의 전액 삭감까지 주장했지만 하루 만에 입장을 선회했다. 지난해 민주당은 산자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야당 단독으로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인 원전 생태계 정상화 관련 예산 1813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삭감됐던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겨우 복원됐다. 민주당의 원전 예산심사 결과가 한 해 만에 달라진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는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

체코, 불가리아 등에서 원전 건설을 잇달아 수주하는 등 K원전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한 가운데 민주당이 탈원전 철회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고무적이다. 인공지능(AI) 시대의 개막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면서 ‘원전 르네상스’를 맞고 있는데 거야의 발목잡기로 원전산업이 주춤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얼마 전부터 민주당은 탈원전 노선에 대한 기류 변화 조짐을 보여왔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 유세과정에서 원전 문제를 언급하며 “정치는 원칙만 따져서는 안 된다. 영광 원전이 내년까지가 기한이더라도 안전하고, 주민들 동의가 있으면 가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최근 실용주의와 먹사니즘을 키워드로 내세운 이 대표는 여러 분야에서 기존 민주당 정책과의 차별화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성장이 곧 복지”라며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야 국가의 부를 창출한다”고 했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여당이 요구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도 찬성했다. 먹사니즘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려면 상법 개정, 노란봉투법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반시장 입법도 멈춰야 한다.

민주당이 수권정당을 표방한다면 실용주의 노선 강화가 필수적이다. 기존의 편협하고 근시안적인 노선을 고집하면 민주당이 지지세를 중도층으로 확장해 나가는 게 어렵다.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도 중요하다. 그래야 이 대표의 먹사니즘이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다. 민주당이 국회 산자위뿐 아니라 예결위서도 원전 예산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 주길 바란다. 또 차세대 원전 개발의 법적 근거인 원전산업지원특별법과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 통과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