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1심 피선거권 박탈형에 “진리이자 정의”

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진리이자 정의”라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15일) 법원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당선무효 및 피선거권 제한 형인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며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한 대표는 이어 “이 판결 선고로 인해 민주당이 판사와 사법부를 겁박할 지도 모르겠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어제, 민주당 정권 5년간 뭉갠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롯해 더 변화하고 쇄신하겠다”고 다짐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죄지은 자가 벌 받는 것, 지극히 당연한 진리(眞理)이자 정의(正義)’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 대표는 오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아무리 방탄 보호막을 치고 사법부를 흔들어대도, ‘죄지은 자가 벌을 받는다’는 만고불변의 ‘진리’까지 훼손시킬 수는 없었다”며 “민주당 역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법치주의를 유린한 행태에 대해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증교사와 대장동 의혹 등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한 판단이 신속히 내려져야 한다”며 “재판부는 어떤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법리에 입각한 공정한 판결로 사법 정의를 구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유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