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납입금 환불… “‘지역주택조합’ 피해 해결 도와줘요”

서울시, 피해지원센터 개소 100일

대면·비대면 170건 상담 제공
영등포구 29건으로 문의 최다
사례별 대응 방안 안내 등 지원

‘지역주택조합’(지주택) 피해자를 돕기 위한 서울시의 피해상담 지원센터가 지난 100일간 170여건의 상담을 제공했다.

19일 서울시는 올해 8월 지원센터 개소 후 대면상담 65건·비대면 전화상담 105건을 상담 제공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주택은 조합원이 분담금을 모아 지역의 토지를 매입한 뒤 건물을 짓는 방식이다. 불투명한 운영으로 허위·과장 광고, 자금 집행 불투명, 조합원 탈퇴 제한, 분담금 환불 거부 등의 피해 사례가 잇따랐다.

시는 지주택 피해상담 지원센터를 열고 무료 법률상담, 사례별 대응 방안을 안내 등을 지원해 왔다. 상담 중에는 지주택 탈퇴 절차와 납입금 환불 절차 문의가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의 부당한 자금운용 의심사례 상담, 정보공개 미이행 시 대응방안에 대한 문의도 있었다.

가장 많은 상담 문의가 있었던 자치구는 29건의 영등포구였다. 송파구(24건), 동작구(22건), 광진·은평구(1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 이외 지역 조합원 상담 문의도 36건 있었다.

상담센터는 매주 화·목요일 오후 1∼5시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6층에서 운영된다. 대면·전화상담이 가능하다. 상담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조합원은 온라인으로 원하는 상담 일시와 분야, 내용 등을 입력하고 사전 예약한 뒤에 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하면 된다.

한병용 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실태조사 및 관리 강화 등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8월부터 누리집에 ‘지역주택조합 정보 안내’ 페이지를 신설하고 서울에서 관리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별 사업 추진 현황 등을 공개하고 있다. 여기에는 제도절차·조합원 자격·피해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단계별 추진 일자·조합원 모집현황·토지 확보 현황 등도 공개하고 있다.

이병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