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가려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재판장…“판결 예측 불가”

중앙지법 형사33부 김동현 부장판사
같은 법원에 ‘김동현’ 판사 무려 ‘3명’
1명은 李 재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
법원 내부서도 헷갈려…‘운동권’ 낭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생명을 좌우할 두 번째 ‘사법 리스크’인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둔 가운데, 재판장인 김동현(51·사법연수원 30기)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부장판사는 법조계에서 ‘은둔의 법관’이란 평가가 있을 만큼 베일에 가려져 있다. 성향 등 알려진 바가 거의 없어서 판결을 예측하기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같은 법원에 동명이인 판사가 2명 있는데다 한 명은 김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기수까지 같아, 법원 내부에서도 헷갈려 한다고 한다.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을 거부한다 2차 시민 행진’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모습. 연합뉴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1997년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이듬해 25세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공군 법무관으로 복무한 뒤 2004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그 뒤 서울동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쳤다. 지난해 2월 9년 만에 중앙지법에 돌아와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33부의 재판장이 됐다.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뿐 아니라 내용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한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 1심 재판장도 맡고 있다. 올 초 발표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2023년도 법관 평가에서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전국 법원에 김동현이란 이름을 가진 현직 법관은 총 5명인데, 3명이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몰려 있다. 이 중 이 대표 사건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가 가장 은둔형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사항소10-2부 재판장인 김동현(49) 부장판사는 이 대표 사건 재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전국법관대표회의 부의장을 지냈다. 민사항소4부의 김동현(42·변호사시험 4회) 판사는 2020년 임용된 국내 2호 시각장애인 법관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일각에선 이 대표 사건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가 ‘운동권’ 성향이란 소문이 나돌지만 이는 낭설, 헛소문이다. 해당 인물은 지금은 법복을 벗고 변호사로 개업한 동명이인, 다른 전직 판사 얘기라고 한 판사는 전했다. 이 대표 사건 재판장은 전현직 법관 중 동명이인이 많아 사람들이 헛다리를 짚는 게 특징이라면 특징인 셈이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은 이날 오후 2시 시작한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최고 형량인 징역 3년의 중형을 구형한 상태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