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플라스틱 생산 규제’ 협약 이뤄질까… 25일부터 마지막 협상 시작

12월 1일 결론 날까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을 마련하는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가 2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 국제사회가 2022년 3월부터 추진한 플라스틱 협약에 ‘플라스틱 생산 규제’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담길지가 최대 관심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유엔기후변화협약 이후 가장 영향이 큰 국제 환경협약이 될 이번 협약 마련을 위한 5차 협상위에는 유엔 170여개 회원국 정부대표단과 환경단체 등 비정부기구 관계자, 석유화학기업 등 산업계 로비스트 등 4000명가량이 참석할 전망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화석연료에서 원료를 추출한 1차 플라스틱 폴리머 등 플라스틱 생산 규제와 우려화학물질 사용 금지 등 쟁점을 두고 이견이 상당해 5차 협상위에서 합의가 이뤄질지는 알 수 없다. 유럽연합(EU)과 플라스틱 오염으로 피해가 큰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강력한 협약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등 플라스틱 생산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이란·러시아 등 산유국은 생산 규제에 반대하며 ‘재활용률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전 주기를 다루는 효과적이고 이행할 수 있는 국제협약이 조속히 성안되게 노력한다”는 입장이지만,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는 “5차 협상위 개최국으로서 생산 규제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강력한 협약을 지지하는 ‘우호국연합’(HAC)에 초기부터 가입했지만, 1차 플라스틱 폴리머를 포함한 전 주기 관리를 강조하는 ‘부산으로 가는 다리 선언’엔 동참하지 않았다. 세계 5위 원유 정제 능력과 4위의 에틸렌 생산력을 갖춘 석유화학산업 강국인데다,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이 208.282㎏(2020년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산업계 입장에선 환경을 고려해 당장 플라스틱 생산을 규제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산에서 협상이 타결되면 내년에 외교전권회의가 열려 협약이 체결될 수 있다. 다만 5차 협상위도 만장일치제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플라스틱 생산 규제 조항을 협약에 남기는 데 반대하는 국가들이 있어 협상이 타결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협상위 의장인 루이스 바야스 발비디에소 주영국 에콰도르대사는 최근 5차 협상위에서 쟁점에 대해 선언적인 내용만 담아 ‘큰 틀의 합의’를 하고 세부 사항을 추후에 발전시켜나가는 방안을 제안했고, 다수 국가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재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