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감정’ 역대 최다… 실제 인정은 ‘0’

국과수 올 114건 요청 접수
가속페달 오조작이 가장 많아

교통사고가 난 뒤 차량의 급발진을 주장하는 운전자가 급증하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관련 검정 건수가 올해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5년간 단 한 건도 급발진으로 판명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2일 전날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경찰이 완전히 파괴된 차량 한 대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국과수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국과수가 감정한 급발진 주장 사고가 114건으로 지난 한 해(105건) 수준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국과수의 급발진 감정은 2020년 45건, 2021년 51건, 2022년 67건이었다가 지난해 큰 폭으로 늘었다. 급발진 감정은 사고를 낸 운전자가 급발진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요청하게 된다. 올해 9명의 사망자를 낸 7월 ‘시청역 역주행’ 사건 이후 급발진을 주장하는 경우가 더욱 많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 급발진으로 판명나는 사례는 거의 없다. 2020년부터 올 10월까지 약 5년간 국과수가 감정한 382건의 사고 중 급발진으로 판명 난 것은 0건이었다. 가속 페달을 잘못 밟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가 327건으로 전체(382건)의 85.6%를 차지했다.

이병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