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예산 이어 간첩법으로도 행패 부리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간첩법 개정안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보도를 두고 "예산으로 행패 부리더니 간첩법으로도 행패 부리기로 한 건가"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간첩법 개정을 추진하던 민주당이 입장을 선회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공유하며 "여당 대표로서 물어본다"며 "민주당은 다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반대'로 되돌아간 건가"라고 반문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우주항공산업발전포럼 주최, AI Pilot 무인전투기 개발 어디까지 왔나! 국회정책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 한 대표, 진종오 최고위원. 뉴시스

그는 "제가 전에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이 민주당 반대로 지난 국회에서 좌초됐다고 하니, 민주당은 자기들이 반대한 적 없다고 정색했었다"며 "그런데 그 입장 또 바뀐 것 같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언제 적 간첩인데 지금 간첩을 얘기하나"라며 분위기를 주도했다'는 보도 내용을 언급하며 "이 간첩법 개정이 있어야 외국의 산업스파이들이 우리나라 첨단기술을 빼내 가는 것을 엄벌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적국인 북한 간첩은 이미 간첩죄 대상이니 '레드 컴플렉스'나 '언제 적 간첩' 운운할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13일 법안 1소위에서 간첩법(형법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 대표는 지난 8월부터 현행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죄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이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간첩법 개정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하자 전체회의 상정 등 법안 처리 절차를 늦추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 대표는 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감액 예산안을 오는 2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민주당이 강행하겠다고 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폭설, 폭우 등에 대비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에 신속하게 대비하기 위해 민주당이 날려버린 재해대책 예비비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의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삭감, '이재민에게 행패 부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