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연말 소비 증가분에 소득공제율 추가상향 검토

尹, 전향적 내수·소비 대책 지시에
용산, 다각 논의… 현금 지원은 배제

대통령실이 전향적 소비진작을 위해 연말 소비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 대책 논의에 들어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일 통화에서 “전향적인 내수소비 진작책과 관련해 다양한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전향적인 내수·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한 패스트푸드 매장 키오스크에 카드 단말기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우선 8월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에서 하반기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 하반기보다 5% 이상 늘어날 경우 초과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하기로 한 공제비율을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 개정 사안이라 야당과 협의가 필요하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내수 진작 대책으로 활용됐던 휴가비·숙박비 지원, 소비쿠폰, 상품권 발행, 외국 관광객 유치 활성화 등 기존 대책에 더해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의 대안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권은 ‘성실 상환자’에 대한 금융 지원책을 연내 발표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성실하게 대출 이자를 상환하는 자영업자 등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은 은행권에서 자율적으로 연내에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향적으로 수용해 세제 혜택, 규제 혁신, 관광 활성화 등을 통한 특단의 소비 진작 방안을 강구해주길 바란다”며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한 만큼, 법률 개정 전이라도 시행령이나 각종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추진 가능한 과제부터 적극 발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6일 국가관광전략회의를 통해 국내 관광 활성화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이날 “내년 한국과 미국이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양국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1.8%로 나온 지난달 골드만삭스 통계를 인용했다.

조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