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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이 평가한 윤 대통령 담화... “내용 해석 두고 친한·친윤 엇갈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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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2-07 19:43:58 수정 : 2024-12-07 19: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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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담화 두고 엇갈린 평가
컨설턴트 “담화 해석 두고 계파 충돌”
여조전문 “지지율 추가하락 여부 관건”
영남당원 “당 중심 국정운영 역량 의문”

윤석열 대통령의 7일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 담화가 결국 친윤(친윤석열)·친한(친한동훈)계의 갈등을 불러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탄핵소추안을 막기 위한 윤 대통령의 타협안이었지만 그 유효기간이 얼마나 이어질지에 의문을 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돼 있다.   대통령실 제공.

박성민 민컨설팅 대표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대표에게 결국 윤 대통령이 굴복한 모양새가 됐지만 임기까지 당에 위임한다는 것과 법적·정치적 책임을 두고 결국 다시 충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한 대표는 내각 구성이나 운영에 관한 것을 자신을 중심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대통령이나 친윤계가 말한 당은 그 뜻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박 대표는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 ‘운명 공동체’가 되는 딜레마에 빠졌다고 봤다. 그는 “탄핵 국면은 일단 유예됐고, 한 대표는 탄핵에 대한 카드를 자신이 쥐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한 대표도 윤 대통령을 탄핵하는 순간 자신의 정치적 미래도 같이 끝나는 딜레마에 갇혀 있다”고 분석했다.

 

박 대표는 윤 대통령의 퇴진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 담화는 탄핵안 부결을 막는 정도의 담화였다”며 “그 안에 질서있는 퇴진에 대한 프로그램까지 들어 있거나, 그에 대한 합의까지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본다”는 견해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열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 중인 7일 오후 제주시청 앞에서 열린 '윤 대통령 즉각 퇴진 요구 제주도민대회'에서 정당 관계자와 시민들이 탄핵을 외치고 있다.    뉴시스

박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담화문처럼 앞으로 당이 중심이 돼 국정을 이끌 경우 “그 해석을 둘러싸고 ‘당’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당대표는 자신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다른 쪽에선 원내대표를 비롯한 집단적인 당 그 자체를 주장할 수 있다”며 “그 해석을 둘러싼 충돌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향후 국정 전망에 대해 “야당은 장외 집회를 이어가며 민심을 통한 압박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고, “김건희 여사 특검이 통과된다면(이날 표결에선 부결됐음) 계속해서 탄핵 사유를 쌓겠지만 그 특검은 이미 비상계엄으로 큰 의미가 없게 됐다”고 했다. 

 

박 대표는 “앞으로 시간이 이렇게 계속 흘러가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재판이 다가올 것”이라며 “탄핵 사유가 발생해도 결국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당장 하야를 하는 것도 무책임하고, 끝까지 지키겠다는 것도 고집으로 비쳐질 수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사과는 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질서있는 퇴장으로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 당이라는 다수의 생각에 따라 하겠다고 밝힌 것”이라며 “문제는 시간을 얼마나 끌 수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연합뉴스

그는 “현재 지지율이나 탄핵 찬성 의견을 보면 혼란이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여당은 버티려하겠지만 지지율이 더 떨어지면 계속 버티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담화와 한 대표의 발언 등을 보고 등돌린 보수의 5%, 10%가 돌아와 과거 20%대의 지지율을 회복한다면 질서있는 퇴장이 가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영남권 한 여권 관계자는 “탄핵안이 부결된 뒤 이후 대안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혹평했다. 그는 “당에 권한을 일임한다고 했지만 그동안 당의 모습을 보면 위에서 내려온 지침을 하달받아 이를 수행하는 역할을 주로 해왔는데, 국정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콘텐츠를 만들어 앞에서 이끌고 갈 역량이 될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탄핵안이 통과되면 법적 권한이 총리에게 합법적으로 이양된 상황에서 6개월간 헌법재판소 심판을 통해 질서있는 퇴진이나 향후 대응할 준비를 할 시간을 벌 수 있다”며 “지금처럼 가면 법적 권한은 대통령에게 다 남아 있고, 말로는 2선 퇴진을 언급한 기묘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미 군, 경찰 등에서 계엄령 발동시 사표를 내서 막겠다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듣지 않겠다는 공개적인 선항명 선언이 나오고 있지만 이를 비판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됐다”며 “조만간 ‘수사의 시간’이 열릴텐데 이를 막아낼 역량이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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