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폐기…여당 105명 불참에 투표 불성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투표를 실시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집단 퇴장하면서 의결 정족수인 200명을 채우지 못했다. 투표에 참여한 인원은 195명에 그쳐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고,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이번 탄핵안 표결에는 야당 소속 의원 192명과 국민의힘 소속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등 3명이 참여했다. 나머지 여당 의원 105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김상욱 의원은 투표에 참여했지만 당론에 따라 탄핵안에는 반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다. 국민의힘이 집단으로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에는 5표가 부족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투표 종료 선언을 보류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여를 오후 9시20분까지 기다리면서 약 3시간 동안 투표를 했지만, 추가 인원은 없었다.

우 의장은 산회를 선언하면서 "중대한 사안에 대해 투표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이 사안에 대한 투표 불성립은 국가 중대사를 놓고 가부를 판단하는 민주적 절차조차 판단하지 못한 것이다. 국회를 대표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표결 직전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가나다순으로 한명씩 호명하면서 본회의장에 돌아와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같은 시간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총장에 모여 대기했고, 본회의가 산회된 직후 일동 명의의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탄핵보다 더 질서있고 책임있는 방식으로 이 위기를 조속히 수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은 이 비상한 시국을 맞아 집권여당에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며 "국민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적극적인 정국 수습책을 마련해서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앞서 여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하지만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로 모든 여당 의원이 당론에 따를지는 알 수 없다.

이에 이탈표를 막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방법으로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부결 이후 후속 대책으로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한 준비에 빠르게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임기 단축 개헌과 책임총리제 등의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 담화 직후 "대통령의 정상적인 직무수행 불가능한 상황이고, 조기 퇴진은 불가피하다"며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최선인 방식을 논의하고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매주 탄핵안을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오는 10일 정기국회가 종료하면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해 즉각 탄핵안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본회의 산회 직후 규탄대회를 열고 "반드시 내란 행위, 군사 반란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고 이 나라의 모든 혼란을 이겨낼 것이며 대한민국 최악의 리스크가 되어 있는 윤석열 씨를 반드시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크리스마스에는, 연말 연시까지는 이 나라를 반드시 정상으로 되돌려서 여러분께 크리스마스 연말 선물로 돌려드리겠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를 즉각 재추진하겠다"며 "매주 토요일 탄핵과 특검을 따박따박 추진하겠다. 민주당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다.

<뉴시스>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