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尹 탄핵안 표결 무산에 "민주 절차 작동 중요…평화적 시위권 민주주의 필수"

미국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한국 국회의 탄핵안 표결이 무산된 것에 대해 한국의 민주적 절차가 완전하게,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평화적 시위의 권리는 건전한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이며 모든 상황에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7일(현지시간) 탄핵안 표결 무산에 대한 세계일보의 질의에 “미국은 오늘 국회의 결과와 의회 내 추가 조치에 대한 논의에 주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무부 관계자는 “우리는 헌법에 따라 한국의 민주적 제도와 절차가 완전하고 제대로 작동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며 “이를 위해 한국의 관련 당사자들과 계속 연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연합뉴스

관계자는 특히 “평화적 시위의 권리는 건전한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이며 모든 상황에서 존중돼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향후 한국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윤 대통령의 탄핵 혹은 퇴진 집회와 관련해 평화적 관리를 한국 당국에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관계자는 이어 “우리 동맹은 여전히 철통같은 존재”라며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미국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한•미 연합 방위 태세는 여전히 강력하며 외부의 도발이나 위협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재차 밝혔다. 정국 불안을 틈탄 북한의 위협 등이 있을 경우 양국의 연합 방위 태세는 변함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이 앞서 지난 4일 아스펜전략포럼이 개최한 포럼에서 한국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고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심한 오판(badly misjudged)을 했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나와서 이것(계엄령)이 매우 불법적인(illegitimate) 과정임을 분명히 할 준비가 돼 있었다”고 언급하는 등 조 바이든 미 행정부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최근 한국의 계엄 사태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한 언급이 나온 바 있다. 동맹국을 포함해 다른 나라의 국내정치 문제에 대한 언급을 최소화하는 것이 일반적인 국가간의 관행이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이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는 것인 만큼 전향적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홍주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