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윤대통령 피의자 입건…내란·직권남용 모두 수사"

"사실관계는 공무원이 직권남용해 국헌문란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
"김용현 진술이 가장 중요, 설득 끝에 조사…법무부엔 보고 안 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은 8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절차상으로는 (피의자로 입건되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수사 관련 브리핑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가능성을 묻는 말엔 "앞으로 수사 계획에 대해 답변드릴 수 있는 건 없다"면서도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상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끝까지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추후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시도할 경우 구속영장에 내란 혐의를 적시하느냐는 물음엔 "내란죄는 직권남용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 증거에 의해 혐의가 소명되거나 입증된다고 판단하면 당연히 포함할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재임 중 불소추 특권을 가지지만, 내란죄는 예외다.

박 본부장은 윤 대통령이 고발된 형법상 내란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모두 검찰 수사 대상이 맞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는 내란죄와 직권남용죄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검찰청법상 검찰 수사 대상이 아닌 내란죄도 함께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그는 "이 사건 사실관계를 한 마디로 쉽게 말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라며 "그 두 개가 직권남용과 내란죄의 구성요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청법을 보면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며 "이 사안에서 내란죄와 직권남용이 관련성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기자와 국민들께서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 본부장은 "두 가지 죄명에 대해 다 수사하는 것이 맞고,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하지 않을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특수본 출범 이틀 만에 전격 소환조사한 것과 관련해 "비상계엄 선포·해제 각 단계에 관련된 분들이 어떤 입장인지 이미 다 알려진 상황이고 그분이 거주하는 곳 특성 때문에 특수본 구성 초기부터 가장 중시한 게 김 전 장관 진술 확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이 머문 국방부 장관 공관이 대통령 관저와 맞닿아 있는 점을 고려했다는 취지다.

박 본부장은 "김 전 장관을 설득하면서 (출석을) 계속 요청했다"며 "오늘 새벽에 본인이 응했고, 저희도 시간이 많이 늦었지만 조사하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수본은 이날 긴급체포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된 김 전 장관을 오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박 본부장은 "수사 대상자를 연속해서 수사할 때 제한 규정이 있어서 그 준수 범위 내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소환해 계속 수사할 수밖에 없다"며 "오늘과 내일 체포 시한 내에 최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이 소환되기 전 기존에 사용하던 개인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에 대해선 "지금 가진 휴대전화는 압수했고, 만약 교체한 게 있다면 그 경위나 이유도 확인해서 수사에 반영할 것"이라고 답했다.

법무·검찰의 최고 지휘권자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계엄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법무부에 수사 내용을 보고하느냐는 물음엔 "기본적으로 특수본은 대검찰청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며 "법무부에 직접 보고하는 일은 없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이 수사 대상이 되면 검찰이 수사하느냐는 물음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믿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