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예산 전액 삭감에 전망 불투명
尹정부 핵심 사업 꼽혀 좌초 위기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국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윤석열정부의 산업 분야 역점 추진 과제인 동해 심해전 개발 사업이 좌초 위기에 빠졌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동해 심해 가스전 첫 탐사시추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동해 ‘대왕고래’ 유망구조에 석유·가스가 묻혀 있는지를 확인할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가 9일 오전 한국에 들어와 보급한 뒤, 이달 중순쯤 시추 해역으로 이동해 본격적인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해수면 아래 1㎞ 이상 깊이의 목표 지점까지 파고 들어가 시료 암석층을 확보하는 데까지 약 2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후 시료 분석 등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첫 탐사시추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사실상 직무 정지된 윤 대통령의 대표 사업으로 여겨지며 장기적으로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게 산업계 안팎의 시각이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첫 시추 사업 예산 497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민주당은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부실하고 불투명하게 진행됐다는 이유로 이 예산을 없앴다.
정부는 첫 시추 과정에서 시추선 임차, 시료 분석, 보급선·헬기 임차 등을 비롯한 여러 용역 계약이 체결되는 등 내년 상반기까지 약 1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해 이 같은 예산안을 작성했다. 절반 정도를 재정으로, 나머지는 석유공사의 자체 재원으로 조달하려는 계획이었다.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전액 삭감이 확정되면 석유공사가 비용 전액을 자체 부담해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회사채 발행 등을 자본잠식 상태인 공사가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석유공사가 자금조달에 성공해도 향후 5년간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으려던 정부 계획은 계속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산업계에선 대왕고래 가스전 개발이 동력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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