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안 무산에도 반응 없이 칩거… 국정 컨트롤타워 마비 우려 [비상계엄 후폭풍]

대통령실 기능 사실상 마비 국정 공백
9일 대수비 개최 가능성… 尹 참석 관심
尹 탈당 등 논의 없어 ‘1호 당원’은 유지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 무산 이후에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서울 용산 한남동 관저에 칩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선 후퇴를 시사했지만 헌법에 명시된 법적 권한을 지닌 윤 대통령이 사실상 업무를 중단하면서 국정 컨트롤타워 기능이 마비됐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탄핵소추안 폐기에 대해 “공식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그동안 이어왔던 윤 대통령에 대한 일정 공지도 전날부터 중단되는 등 대언론 기능도 크게 위축됐다.

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의 모습.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전날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에 따른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지만, 대통령실은 이날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이제원 선임기자

윤 대통령은 9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매주 월요일 오찬으로 진행됐던 주례회동도 취소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매주 일요일 오후 열리던 수석비서관 회의(실수비)도 이날 열리지 않았다. 다만 매주 월요일 오전 열리던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대수비)는 9일 개최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윤 대통령의 참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 국무부가 운영하는 미국의소리(VOA)를 비롯해 BBC, CNN 등 주요 외신들은 대통령실에 “이날 아침 누가 국가를 책임지고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했으나 대통령실은 직접 답변을 피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뒤 한남동 관저로 돌아가서 이날까지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면직을 재가했으나 대통령실을 통해 알리진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지난 7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뉴스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면서 대통령실 전반에 위축 기류가 감지된다.

여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 직원들도 그동안 해왔던 업무를 사실상 중단하고 사태의 추이만 지켜보는 부서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직원들은 업무기록이 저장된 텔레그램·카카오톡 등 메신저 프로그램을 탈퇴하고 재가입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그동안 국정 과제로 추진했던 4대 개혁이나 양극화 해소 등 정부 부처와 손을 맞춰 진행해야 할 주요 업무들도 사실상 중단됐다. 비상계엄과 관련한 수사가 본격화하면 대통령실 직원들도 참고인 등으로 대거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 수습 방안과 관련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한편 윤 대통령은 아직 국민의힘 당적을 보유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의 탈당을 공개적으로 요구했지만 이는 실현되지 않았다.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이다.국민의힘이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윤 대통령의 국민의힘 당적 유지가 가능해진다는 분석이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통화에서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의 탈당을 주장해 놓고 여당 대표 자격으로 정부와 ‘질서 있는 퇴진’을 말하는 건 논리적으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헌법하에서는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말 자의로 당을 떠나는 탈당을 선택했고, 이후 대선 때까지 정부 운영에만 집중했다. 이명박·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끝까지 당적을 유지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만이 출당조치됐는데 박 전 대통령 탄핵 뒤인 2017년 11월에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주도로 이뤄졌다.

조병욱·이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