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국의 'GDP 킬러'…국민이 할부로 갚아야" [뉴스+]

골드만삭스, 정치 불안정성에 韓경제 '부정' 전망
美포브스 "이기적 계엄령 대가, 韓국민 할부로 지불할 것"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가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등 정치적 리스크에 휩싸인 한국 경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미국의 경제지 포브스지도 "윤석열 대통령의 이기적인 계엄령에 대한 대가는 대한민국 5100만 명의 국민이 할부로 지불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 연합뉴스

◆ 골드만삭스, 정치 불안정성에 韓경제 '부정' 전망

권구훈 골드만삭스 선임이코노미스트는 9일 ‘짧은 계엄령 사태의 여파’ 보고서를 통해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시장 평균보다 낮은 1.8%로 유지하지만 리스크는 점점 더 하방으로 치우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등 과거의 정치적 혼란은 성장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고 분석했다.

권 이코노미스트는 “앞선 두 사례에서 한국 경제는 2006년 중국 경기 호황과 2016년 반도체 사이클의 강한 상승세에 따른 외부 순풍에 힘입어 성장했다”며 “반대로 2025년 한국은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를 지닌 국가들과 함께 중국 경기 둔화와 미국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외부 역풍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대학생 시국대회'에서 대학생들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며 손팻말을 흔들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성장 버팀목 위해 정치적 불확실성 빨리 해소해야"

다만 권 이코노미스트는 국민연금의 대규모 해외자산 보유액이 과도한 시장 불안과 원화 가치 급락 발생 시 증권·외환시장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고, 통화·재정 정책 여력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긴급 유동성 지원과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예고한 추가 정책금리 인하 등 추가적인 통화 부양책이 이미 준비 중에 있다”며 “정치적 안정이 회복되고 잠재적인 과도기적 조치가 명확해지면,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 정부 부채를 고려할 때 향후 재정 완화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지 않으면서 성장의 버팀목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 이코노미스트는 야당의 추가 탄핵안 발의와 과도기적 내각 구성, 개헌 논의 등을 주목해야 할 주요 이벤트로 꼽았다.

미국 포브스지 캡처.

◆ 美포브스 "尹계엄은 한국 'GDP 킬러'...韓경제 '부정' 영향"

미국의 유력 경제지인 포브스지도 윤 대통령의 계엄령을 '절박한 스턴트 쇼(desperate stunt)'라고 표현하며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했다. 

6일(현지시간) 미국 포브스는 "윤석열의 절박한 스턴트 쇼가 대한민국 GDP 킬러인 이유" 기사를 게재하며 대한민국의 '12·3 내란사태'를 재조명했다.

포브스는 1997년 금융 위기 이후 지난 27년 동안 꾸준히 생활 수준을 높이며 개발도상국들의 '안좋은 예'가 되는 것을 피해왔던 대한민국의 노력이 12·3 내란사태로 인해 수포로 돌아갔다고 평가했다.

또 계엄령은 윤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을 척결한다는 명분으로 야당을 견제하고자 벌인 도박에 불과하며 "더 온건적인 정책을 고민해야 했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 연합뉴스

◆ 美포브스 "이기적 계엄령 대가, 韓국민 할부로 지불할 것"

도박이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탄핵당할 위기에 처한 윤 대통령과 더불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해지는 현상을 지적하기도 했다.

포브스는 내년 전망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 수출 둔화 등의 상황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이를 대비하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기적인 계엄령에 대한 대가는 대한민국의 5100만 명의 국민이 할부로 지불하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

이진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