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두 한씨의 내란, 책임 물어야” [비상계엄 후폭풍]

“권한·책임 없는 2인이 권력 찬탈 시도
위법·위헌 내란 수괴 윤석열과 붕어빵
질서있는 퇴진은 헌법 규정된 탄핵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있는 조기 퇴진’을 내세운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두고 “두 한(韓)씨의 반란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한 대표가 주도하는 수습책에 대해 ‘2차 내란’이라고 규정하는 터다.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언주 최고위원이 한 총리와 한 대표의 전날 대국민 담화에 대해 “두 한씨는 위헌적 대통령 놀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언급하자 이 대표는 “‘두 한씨의 내란’이라고 하니 전두환이 떠오른다. 웃을 일이 아니고 우연 같기는 하지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최고위원들에게 “일각에서 대통령이 구속되면 단체장처럼 직무정지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탄핵 말고도 직무정지 방법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명확하게 어떻게 규정돼 있나”라고 묻기도 했다. 대검찰청 강력부장을 지낸 주철현 최고위원이 이에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 현실적으로 옥중집무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주 최고위원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질서있는 퇴진은 헌법에 규정된 탄핵뿐”이라며 “존재하지 않는 길을 억지로 가다가는 수렁에 빠져 죽는다”고 경고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금 헌법상 권한과 책임이 없는 한 대표와 한 총리가 권력 찬탈을 시도하며 위헌·불법 내란 사태가 지속 중”이라며 “여전히 부하 본능, 간 보기로 내란범죄에 동조하는 한 대표는 집권여당 대표로서 자격을 상실했다. 제2의 쿠데타를 획책한 내란동조범 한 총리는 즉각 퇴진하고 수사부터 받아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날 한 대표가 ‘질서있는 퇴진’이 더 나은 대안이라며 탄핵에 대해 “불확실성이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지난 8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국정 수습 방안에 대한 공동 담화문 발표 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대표의 이 발언에 대해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헌법적 궤변”이라며 “자신이 헌법 위에 있다고 여기는 태도가 내란수괴 윤석열과 완벽한 붕어빵”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실시간 말바꾸기·궤변으로 포장해도 위법·위헌한 제2의 내란, 제2의 친위쿠데타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준호 최고위원도 한 대표의 ‘탄핵 불확실성’ 발언을 두고 “헛소리”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적 내란죄를 두고 윤 대통령의 대통령직 파면을 제외한 다른 결론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탄핵소추 이후 정국 혼란을 들어 ‘질서있는 퇴진’을 지지하는 여권 내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미 탄핵을 한 번 경험했다. 그 과정에 어떤 혼란이 있었나. 황교안 대행체제 이후 정권이 평화적으로 이양됐다”며 “윤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은 지금 상황이 혼란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김승환·최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