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변인을 겸하고 있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어려운 상황에서 치안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되면 국민의 일상에 큰 위험이 닥칠 수 있다”며 야당을 향해 “지혜와 자제를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유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룸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유 장관은 “지금 대한민국은 과거에 없던 중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겪고 계신 고통과 혼란에 대해 말할 수 없이 괴롭고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언제 어떤 순간에도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국회가 이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한 사실을 언급하며 “앞서 사임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포함해 대한민국의 치안과 법무 행정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되게 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최재해 감사원장을 포함해 스무 명 가까운 고위 공직자가 연속적으로 탄핵 소추되면서 정부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유 장관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미, 한·미·일 그리고 많은 우방국과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다”며 “또 그래야만 우리 경제와 민생이 위기를 견뎌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을 향해 “우리는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을 이겨내고 넘어서서 여기까지 왔다”며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가 피땀 흘려 세운 이 나라의 국정이 정상적으로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야당을 향해서는 “간곡히 호소한다. 위기의 시대, 국민을 구하는 것은 법치”라며 “정부가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수 의석을 보유한 정당의 지혜와 자제를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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