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경제계 "차별적 무역장벽 제거해야…FTA 재확인 촉구"

한미재계회의 공동선언문 채택…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 염두
"강력한 기술동맹 구축·경제안보 강화…공급망 복원력 강화"
5년 만의 美 개최에 최대 사절단…의회·트럼프 1기 등 소통 계획

한미 경제계가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생산, 고용, 기술 혁신 등 기업 활동의 안정성을 보장해달라고 양국 정부에 촉구했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기반한 통상 체제를 유지하는 등 일관성 있는 정책을 통해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 조성을 요청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미국상공회의소는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미국상공회의소에서 제35차 한미재계회의 총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미 FTA 재협상, 인플레이션감축법(IRA)·반도체법(칩스법) 개정 가능성 등 경영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선언문에서 "양국은 기술 산업을 겨냥한 차별적 법안을 포함한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규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미국과 한국 기업이 경쟁국들로 인해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생산과 연구개발(R＆D), 지역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한 정책들이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산업계와 정기적으로 대화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또 양측은 "한미 FTA는 비즈니스 교류의 견고한 토대를 제공하고 양국 간 투자와 무역의 비약적 증가를 가능케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양국 정부가 한미 FTA를 양자 경제협력 강화의 기반으로 재확인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경협과 미국상의는 한미 FTA에 기반한 경제협력을 실천하는 워킹그룹도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두 기관은 한미 협력이 유망한 분야로 소형모듈원자로(SMR)를 비롯한 원자력과 조선업을 꼽으며 투자·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전문직 비자 개선 등으로 인적 교류 활성화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기술 동맹으로서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핵심 광물, 제약·바이오, 의료 기술, 방산·항공우주 등 첨단 산업 협력도 강조했다.

양측은 선언문에서 "한미 양국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협력해 주요 산업의 공급망 복원력을 강화한다"면서 "한미 간 강력한 기술동맹을 구축해 디지털 경제 규제 협력을 강화하고 핵심·신흥 기술 분야 파트너십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에너지 분야와 관련해선 "각국이 자국 산업을 선호하기 위해 보조금, 규제 차별, 기타 정부 개입 방식을 활용하는 가운데 양국은 신뢰할 수 있는 국제 파트너를 비차별적으로 대우하며 탈탄소화를 추진해야 한다"면서 액화천연가스(LNG), 원자력 활용을 강조했다.

다음 제36차 총회는 내년 가을 서울에서 열기로 했다.

이번 총회는 미국 대선이 끝난 지 한 달여 만에 개최되는 가운데 5년 만에 미국에서 열리는 총회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한경협은 4대 그룹 인사를 포함한 역대 최대 규모의 민간 사절단(40여명)을 파견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을 비롯해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윤영조 삼성전자 부사장,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 손상수 SK아메리카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개회사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들은 비즈니스 환경에 다양한 변화를 예고했다"며 "이 변화의 파도를 넘어 양국 경제계가 더욱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반 그린버그 미한재계회의 위원장은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자 파트너"라면서 "강력하고 미래 지향적인 한미 관계의 중심에는 바로 양국 간 경제인이 자리 잡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날 총회에선 방위산업을 비롯해 반도체, 제약·바이오 협력 방안이 논의됐고, 그린버그 위원장이 댄 설리번 상원의원(공화·알래스카)과 '미 의회가 보는 한미 관계'를 주제로 대담을 가졌다.

총회를 마친 한경협 사절단은 11일까지 미국 주요 인사들과 소통해나갈 계획이다.

미국 의회 내 지한파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 소속 토드 영 상원의원, 아미 베라 하원의원, 마이크 켈리 하원의원 등과 면담을 가진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등 싱크탱크와 교류한 뒤 라인스 프리버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 켈리앤 콘웨이 전 백악관 선임고문 등 트럼프 1기 출신 인사들도 만날 예정이다.

사절단은 한국이 대미 그린필드(투자국에 생산시설·법인 설립) 최대 투자국이자 대미 투자국 중 일자리 창출 1위 국가인 점 등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한경협은 설명했다.

김봉만 한경협 국제본부장은 한미재계회의에 대해 "한미 FTA가 향후에도 양국 경제와 통상협력의 정책 기준 돼야 하고 교역·투자 관련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돼야 한다는 것에 양국 경제계가 동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과 한국경제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미국과의 비즈니스 협력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