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퇴진 거부 “계엄, 헌법 틀 내 대통령 권한 행사”

“국회 기능 마비시키려 했다면 주말에 계엄 발동했을 것”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12·3비상 계엄 사태은 “헌법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퇴진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12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TV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사전 녹화한 영상 대국민담화를 통해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해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다”며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해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다”며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않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 제 사무실로 오게 해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며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이고,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은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했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다”며 “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지만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했다”며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경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