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후원금’ 받은 김희국 전 국회의원 무죄 [사건수첩]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과 다이텍연구원 임직원들로부터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희국 전 국회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국회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희국 전 의원. 연합뉴스

김 전 의원은 2015년 5월 말쯤 노후한 대구염색산업단지가 노후 산단 재생 사업에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으며 대가로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과 다이텍연구원 임직원들로부터 정치후원금 980만원을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김 전 의원의 비서관에게는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에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 비서관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정부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서 공동피고인과 한국패션문화산업진흥원을 설립해 사익을 위해 의원실이 확보한 예산을 1년 10개월 동안 11차례에 걸쳐 2억원 이상 뇌물을 수수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