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시험대’ 오른 한덕수… 野 “청소대행은 청소가 본분”

이르면 19일 거부권 결론 전망
‘탄핵 카드’ 쥔 野, 압박 계속
박찬대 “묵과하지 않을 것”
전현희 “국회 동의 내 권한 행사가 헌법 원리”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르면 19일 농업4법 등 법안 6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야당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묵과하지 않겠다”, “청소대행은 청소가 본분”이라고 압박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에게 “경고한다. 거부권 행사를 포기해야 한다”며 “대행된 걸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해선 곤란하다.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묵과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행세하려 하지 말고 상황 관리와 국정 안정에 주력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한 권한대행에게 “청소 대행은 청소가 본분”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주인의 물건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면 절도범이 된다”며 “권한대행의 권한은 국민이 선출한 국회 동의 내에서 행사해야 한다. 그게 헌법의 원리이자 국민의 뜻”이라고 했다. 

전 최고위원은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과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은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게 순리다. 거부권 행사는 월권”이라며 “국민의힘의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말고 국민의 명령에 복종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에서 한 권한대행도 ‘내란 공범’이기에 탄핵해야 한단 의견이 있는 가운데 거부권 행사 자체로도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단 지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준비 중인 상황이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한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 가능성과 관련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탄핵안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며 “양곡관리법 포함한 6대 법안이 있고 김건희특검법·내란특검법을 기다리는 중인데 특검 거부하면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 여부에 대한 민주당 판단의 관건은 역시 김건희특검법·내란특검법이 될 거란 취지다.

일단 이르면 19일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결론을 낼 법안은 농업4법 등 6개 법안이다. 김건희특검법·내란특검법은 전날 정부로 이송돼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시한이 내년 1월1일이다.

김승환·최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