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산단 행정절차 단축… 연내 승인”

정부 ‘기업·지역 투자 활성화 방안’ 확정
9.3조 규모 7개 프로젝트에 밀착 지원
여수 LNG터미널 세액감면 업종 추가
프로구장 선진국급 개선 연구 용역도

정부는 경기 용인에 조성되는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행정절차를 3개월 단축해 산단 지정을 연내 마치기로 했다. 낡은 프로스포츠 경기장에 대한 투자·운영 모델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활성화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기업·지역 투자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미 계획된 14개 투자 프로젝트 중 9조3000억원 규모의 7개는 내년 착공 등 실질적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활성화 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먼저 용인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단의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약 3개월 단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내년 1분기 목표였던 산단 계획 승인을 이달로 앞당기기로 했다.

아울러 경남 통영 복합해양관광단지의 조속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다.

또 기회발전특구인 전남 여수 묘도 소재 액화천연가스(LNG) 허브터미널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LNG 등 청정연료 공급업을 기회발전특구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인프라 조성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먼저 강원 고성의 송지호 관광지 내 호텔·리조트 개발을 위해 해당 부지에 있던 체육공원 등 국비보조시설을 대체시설 마련 조건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경북 포항 블루밸리 2차전지 특화단지는 신규 용수시설 준공 전까지 용수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신규 시설 준공 시기도 2030년으로 1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야구·축구 등 프로스포츠 경기장의 시설 투자나 운영방식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내년 상반기 착수한다. 현재 대부분 프로스포츠 경기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건립·소유·운영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투자가 부진한 바람에 노후화한 상태다. 총 72개 중 49개가 완공 후 20년 이상 지났다.

정부는 기후대응기금의 기업당 대출 한도를 현행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기업의 친환경 투자를 위한 자금 확보도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