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제한되는 특성 악용”
북한 군복 매립 주장도 일축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 대한 사살 계획이 있었다는 방송인 김어준씨의 주장을 두고 “상당한 허구가 가미됐다”는 취지의 평가를 한 것으로 17일 파악됐다.
민주당 국방위 관계자는 보고서에서 “(김 씨의) ‘암살조’ 주장은 군사정보기관에 대해 과거의 제한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정보 공개가 제한되는 기관의 특성을 악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확인된 사실(정보사 요원의 계엄 가담)을 바탕으로 상당한 허구를 가미해 구성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 사살 계획 주장과 조국 전 대표·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조 전 대표 호송 부대 습격 후 도주 계획 주장에 대해서는 “세부 내용 부족으로 판단 유보”라고 했다. ‘북한 군복 매립’ 주장에는 “남한에서 활동하는 북한 공작원이나 무장공비는 피아 식별을 어렵게 하고자 민간인이나 아군 복장을 착용한다”고 지적하며 “남북 대립 역사상 침투한 북한군이 북한 군복을 입고 온 사례도 없다”고 했다.
‘미군 사살 뒤 북폭 유도 계획’에 대해서는 “성남시에 있는 모 부대장이 내란세력과 밀접하다는 사실을 근거로 한 주장”이라 판단했다. 이어 “해당 부대는 계엄 당시 경계근무 강화 지시를 두 차례 발령하는 등 부대 경계를 느슨하게 한 사실이 없고, 최근 시설 공사 관계로 당일 야간에 합동 근무하는 미군도 1명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내란세력과 내통했다면 이런 부대 사정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산 무인기 동원 계획 주장에 대해서는 “전 세계 공격용 무인기 절대다수는 따로 무기를 탑재하지 않는 자폭형 무인기다. 무인기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다는 걸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 보고서는 “(김씨) 주장의 상당수는 ‘비상계엄 선포를 합리화하기 위한 사전 공작이 있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계엄 이전에 (그런 계획이) 발생했어야 한다”며 “이 중 계엄 이전에 실행된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 한 전 대표가 체포·이송되면 정치인 암살조가 그를 사살한다는 등의 제보를 받았다며 제보 출처의 일부로 ‘국내에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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