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개헌 제안, 탄핵 지연 의도”
탄핵 14건 철회도 “尹 탓” 거부
與, 추경엔 “지역상품권용 의심”
국정안정협의체 놓고 눈치싸움
여야 대표가 회동에서 각각 제기한 개헌, 국무위원 탄핵 철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요구가 하루 만에 상대방에 의해 일축됐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19일 MBC 라디오에 나와 전날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개헌 제안이 “뜬금없는 얘기”라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또는 탄핵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적 차원, 시선 돌리기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되더라도 60일 내에 조기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 안에 개헌이라는 중차대한 문제가 결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다만 “대통령 한 사람의 초현실적 상황 판단 때문에 대한민국이 엄청난 혼란에 빠져 있다”며 “조기대선 과정에서 1987년 헌법 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반성적 고찰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 대선후보들의 개헌 공약 발표가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국민의힘 권 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탄핵안 무한 남발로 정부 기능이 마비 상태”라며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안 등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14건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권 대행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전날 헌재 변론준비기일이 국회 측 불출석으로 3분 만에 종료된 사실을 언급하며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되면 그 탄핵안을 발의·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여야 공동으로 발의하자”고도 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탄핵안 철회를 고려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정 의원도 “윤 대통령의 인사권 행태가 굉장히 무도했다. 국회에서 동의하지 않은 (후보자들을) 그냥 다 임명해버렸고 일부 국무위원은 위법한 행태들이 많아 국회 견제권(탄핵)을 행사한 것”이라며 원인 제공자는 윤 대통령이라고 꼬집었다.
전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추경도 사실상 걷어차였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은 내년 초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김 의장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민생 안정과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국민의힘이 요청한 3조4000억원 규모 증액은 왜 거부하고 이례적으로 추경 편성을 요청하는 건가”라며 “혹시 이 대표가 목을 매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1조원을 다시 확보하기 위함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 집행 계획과 전반기 예산안 집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필요하다면 추경 편성을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위한 추경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여야 대표가 회동에서 제기한 의제 중에서는 이 대표가 요청한 국정안정협의체 참여만 유보적 상태로 남아 있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YTN 라디오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도 “우선 국회안정협의체부터 했으면 좋겠다. 국회가 안정이 돼야 국정으로 전환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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