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대상 현안 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의 국회 상황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향해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책임을 물으며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직후 중기부가 계엄사령부의 연락관 파견 요청에 따라 대상자를 통보한 사실을 지적하며 "해제 결의안 의결 30분 만에 계엄사령부에 협조하는 모습은 국민 공복(公僕)으로서 부적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국가 공무원들이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계엄사령부에 협력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태"라며 "이런 태도는 공무원의 직업윤리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이철규 산자위원장은 "공무원 개인을 비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민주당 집권 시절에도 공직 생활을 이어온 공무원들에게 '영혼이 없다'는 식의 발언은 삼가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야당의 공세를 비판하며 회의의 초점을 현안 질의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번 회의는 실물경제 동향과 대응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탄핵소추 절차는 헌법과 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니, 우리 국회는 국회의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자"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회 상황을 언급하며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본회의장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야권 지지자들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가로막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의원은 국회 경내로 들어가려다가 심한 욕설과 위협을 받고 당사로 복귀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계엄군을 막으러 국회로 모인 국민 때문에 본회의장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주장은 국민의 희생과 헌신을 폄훼하는 발언"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시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나 의원은 회의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 해제 요구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는 국회 경내 접근이 물리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라며 "이를 두고 민주당이 '내란 공범'이나 '계엄 찬성자'로 매도하는 것은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 해제 요구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의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민주당의 비판에 정면으로 맞섰다.
야권은 이에 대해 "계엄 상황에서 보여준 소극적 태도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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