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변호’ 석동현 내란선동 혐의 고발

석 변호사 “기자회견하고 내란 하나”
野 “내란 정당화는 내란선전인 범죄”

더불어민주당은 20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를 내란선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내란이 종료되지 않은 지금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글과 기자회견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명백한 내란선전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석 변호사가 전날 자신의 사무실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가 위헌·위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는 불법성이 있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명백히 위헌·위법한 내란을 선전하는 자들을 신속히 찾아내 처벌하는 것이 윤 대통령이 남긴 내란의 상처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수사당국이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내란을 선전한 죄책을 엄히 따지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당은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고 질타하며 “아직 대통령의 권좌에서 파면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내란 행위를 옹호하는데, 현재도 내란 가담자들이 지속적으로 밝혀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저지른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석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묻는 말에 “뭘 체포해라, 끌어내라 하는 용어를 쓴 적 없다고 들었다”며 “대통령은 ‘시민 충돌 말라’ 등 지시와 당부를 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는 “전세계에 전파될 기자회견을 통해 ‘나 내란 합니다’하는 내란이 어딨냐”며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부인했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