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카카오톡에 사용자 정보제공 의무화

통신규제당국 관리 명단에 포함
일각 “보안국 감시 목적” 주장도

한국 메신저 서비스 카카오톡이 러시아 통신규제당국의 관리 명단에 포함됐다.

코메르산트 등 러시아 매체들에 따르면 지난 19일(현지시간) 러시아 통신·정보기술·매스컴 감독청(로스콤나드조르) ‘정보유통조직’에 강제로 등록된 12개 서비스 중 카카오톡이 포함됐다.

카카오톡 로고. 카카오 제공

러시아에서 ‘극단주의 조직’으로 분류된 미국 메타의 서비스 중 유일하게 러시아에서 금지되지 않았던 메신저 서비스 왓츠앱과 마이크로소프트(MS)가 인수한 인터넷 전화 스카이프, 블록체인 메신저 크립바이저 등도 이름을 올렸다. 이 명단에 포함되면 사용자와 메시지의 정보를 러시아 영토에 저장해야 하고, 러시아 보안 관련 기관의 요구 사항을 수행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러시아 시민단체 로스콤스보보다는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이 12개 메신저 사용자를 감시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검열에 반대하는 이 단체는 러시아에서 스파이를 의미하는 ‘외국 대리인’으로 지정됐다. 이 단체는 “정보유통조직은 사용자의 행동과 대화를 포함한 데이터를 FSB에 보낼 의무가 있다”며 메시지, 통화, 동영상이 그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 FSB가 이런 정보에 지속해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유통조직이 자체 비용을 들여 특수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다만 “정보유통조직 목록에 오른 업체들이 이러한 임무를 수행할지는 확실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업체가 러시아 당국과 긴밀히 협력할 의향이 있는지는 물론 자신이 이런 목록에 오른 사실을 아는지도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조성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