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에 내년 1분기 전기요금 동결…연료비조정단가 ㎾h당 5원 유지

서울 시내 빌라 전기계량기 모습. 뉴시스

내년 1분기(1~3월)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에서 동결된다.

한국전력은 내년 1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3일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중 최근의 단기 에너지 가격 흐름을 반영하기 위한 연료비조정요금의 계산 기준이 되는 것이 매 분기에 앞서 결정되는 연료비조정단가다.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반영해 kW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되는데, 현재 최대치인 +5원이 적용되고 있다.

전력 당국은 1분기에 연료비조정요금을 현재 수준에서 동결하고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등 나머지 요금도 따로 인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1분기 전기요금은 동결된다.

앞서 전력 당국은 한전의 재무위기 상황 등을 고려해 지난 10월 24일부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평균 9.7% 인상했다.

국민 경제 부담, 생활 물가 안정 등 요인을 고려해 주택용과 음식점 등 상업 시설에서 쓰는 일반용 전기요금은 동결했다.

최근 3개월간의 연료비 가격 동향을 반영한다면 한전은 내년 1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h당 -5원으로 결정해야 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의 재무 상황이 여전히 심각하고, 전기요금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전력량요금의 미조정액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해 연료비조정단가를 ㎾h당 +5원으로 유지하라고 통보했다.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한 상태로 전기요금을 올리기 위해서는 다른 전기요금 구성 요소인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을 조정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 혼란한 정국으로 인해 전기요금 조정은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지난 2021년 2·4분기부터 누적된 한전의 적자는 3·4분기 말 기준 37조6906억원이다. 부채는 204조1248억원으로 늘었다.

국윤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