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수단 전부 써야 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재차 정부·여당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경제당국에서도 추경 필요성을 인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여당의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 대표는 2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정부가 경제 대책으로 내놓은 예산 조기 집행에 대해 “평소에도 하던 것이다. 극심한 경기 침체에 국제적, 국내적 불안이 내란사태로 심각해지고 있는 현 상황에 유효한 정책일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추경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 총재는 18일 하반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이런 상황에서 긴축적 예산안은 바람직하지 않다”, “(추경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는 언급을 했다. 최 부총리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추경에 관해서는 여러가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민생이 어렵고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직무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던 이 경제관료들조차 추경 필요성을 이제는 인정하지 않나”라며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어려운 경기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할 수단은 쓸 수 있는 걸 전부 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절실한 이 비상상황에서 추경이라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경에 대해서 선을 긋는 여당을 향해선 “말로만 급하다고 한다. 입만 바쁘다. 행동해야 할 것 아니냐”며 “맹추위 속에서 국민이 국가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광화문으로, 남태령으로 나서고 있다. 그런데 정작 국민의힘은 이런 주권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9일 “당정은 내년도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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